23년 05월 17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전·월세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임대차 신고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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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임대차 신고제'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원래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도입 초기에는 국민 부담 완화와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2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은 이번 연장으로 인해 종료일이 2024년 5월 31일로 변경되다.

국토부는 이번 계도기간 연장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신고제의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 확립이라는 점과 이 기간 동안에도 신고량이 증가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 절차의 편의성 개선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택 임대차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여전히 신고 의무가 유지되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

서러운 청년 임차인들…월세 대신 관리비 인상 꼼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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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청년 임차인들…월세 대신 관리비 인상 꼼수 성행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료 인상이 5%로 제한되면서 일부 집주인들은 월세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 관리비는 월세 상한선이 없어서 상당한 폭으로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꼼수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세 30만원에 관리비 2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집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리비를 포함한 가격을 고려하여 집을 찾아야 하며. 월세만으로 주택을 선택하면 관리비 인상에 의해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임대인들은 월세 상한선인 5%를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월세가 오르는 경우도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 시에만 적용되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계약 시에는 직전 임대료의 5%로 인상을 제한하고 초과분은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관리비는 상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인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일부 임대인들은 전월세신고제를 회피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월세 인상을 받으면서 임대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전월세신고를 회피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깜깜이 관리비에 대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관리비에 대한 세부내역 표시가 없어서 관리비 인상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 비교 자료의 공개를 유도할 계획이다.

 

"로또청약 옛말"… 고분양가에 10개월새 '103만명' 통장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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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옛말… 고분양가에 10개월새 '103만명' 통장 해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03만여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전에 비해 청약에 당첨되어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어려워진 것과 아파트 가격의 하락 및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해 청약통장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600만3702명으로, 3월 말의 2605만7127명과 비교하여 5만3425명 감소했다. 이전에는 10개월 연속으로 감소 추세였으며, 이 기간 동안 감소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02만8209명에 이른다.

청약통장은 과거에는 주택 시장 호황기에 당첨되면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청약'으로 불리며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 필수품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분양가 상승과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예전만큼 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져서 청약통장을 포기하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된다.

또 다른 청약통장 해지 원인으로는 시중 은행의 금리와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4% 정도로 상승했지만 청약통장의 이율은 연 2.1%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대출 이자나 원금 상환을 위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보인다.

 

미분양은 줄었지만… 불 꺼진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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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은 줄었지만… 불 꺼진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 주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의 수는 감소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경착륙 위험이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하반기 주택가격이 저점을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위기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분양 위험 심화 우려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미분양 물량은 주택수요의 회복과 신규 공급 감소에 기인하며 경착륙 위험도도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되었다. 한편, 주택거래량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회복은 주로 급매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인·허가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으며, 인·허가 물량 감소는 최근의 미분양 증가 둔화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주택경기 회복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변동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있다. 또한, 금리 역전과 환율 불안정성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주택 시장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주택시장 조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여건 변동도 잠잠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젠 '계좌 안 걸어둔 매물'이 더 많아요" 무슨 뜻? [현장 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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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계좌 안 걸어둔 매물'이 더 많아요 무슨 뜻? [현장 써머리]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은 내림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됬다.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으로 하락하였으며, 지난해 9월 이후로는 가장 작은 낙폭을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신도시,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값도 각각 다소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부 실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에서 반등세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매물과 함께 판매자의 계좌가 걸려 있는지 여부로서, 이를 통해 아파트값의 반등세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에도 판매자에게 확실한 의사 전달을 위해 계약금의 일부를 판매자의 계좌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면 판매자들은 빠르게 매물을 처분하고자 하여 계좌까지 함께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값의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판매자들이 계좌를 걸지 않고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즉, 계좌가 포함되지 않은 매물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신뢰성이 높은 매물들이 많이 거래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전에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영향으로 급매물이 많았으며, 판매자들이 계좌를 걸어둔 매물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위기 전환이 예상되어 계좌가 포함되지 않은 매물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