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편: 1세대1주택자 혜택과 예외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로, 종합부동산세의 일부이다. 지난시간 종부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기준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혜택과 혜택을 받기 위한 특례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종부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

종부세 개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종부세는 부동산,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와 같은 부동산 관련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것은 국가의 예산 조달과 SOC사업 등의 제공을 위한 주요한 세금 중 하나이다.

1세대 1주택자의 혜택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에서 혜택을 받는데 이 혜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과세 기준점 상승: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점이 올라간다. 종전의 주택분 종부세에서는 납세 의무자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9억원이 공제되었지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받는다.
• 종부세 면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가 면제된다.
• 종부세 계산: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자 혜택의 세부 내용

1세대 1주택자 혜택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20%부터 50%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라 20%부터 40%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공제를 합하여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례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1세대 1주택자가 특례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특례주택 등은 1세대 1주택자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 적용 대상 주택분에만 적용되며, 특례주택이나 부속토지 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의 정의

1세대 1주택자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의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말한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함께 사는 경우에만 포함되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 가정 내에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주의할 사항

• 공동명의 부동산 소유: 종부세는 공동명의로 소유되는 경우, 명의자가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2021년부터 시작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통해 부부는 최대 지분자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치며

종부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이며, 1세대 1주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고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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