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5월 07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부동산 뉴스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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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대출·공급' 전방위 규제완화…경착륙 위기는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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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대출·공급' 전방위 규제완화…경착륙 위기는 피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았다.

첫 번째로 세제 완화를 실시하였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고 유예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신설하여 세 부담을 낮추었다. 이로 인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대폭 감소하였다.

대출 규제도 완화되었다.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완화하고 무주택자 LTV 규제를 일원화했다.

그리고 규제지역 내 초과 가격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이용자를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였습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에도 노력하였다.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발표하여 5년간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안을 내놓아 재건축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낮추어 재건축 가능성을 높였다.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해소되고 아파트값의 하락 폭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금리인상에 식은 부동산 시장 1년…거래량 줄고 집값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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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에 식은 부동산 시장 1년…거래량 줄고 집값 '뚝'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한국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인해 분위기가 급격히 변화했다. 매수심리가 얼어붙고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전국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하락을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집값이 고점에 도달하고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했다. 한국은행은 작년에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이로 인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식었습니다. 실거래가 하락폭은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22.43% 하락하여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큰 낙폭을 기록했다.

청약 인기도 감소했으며, 분양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낮은 단지들이 매매량 부진을 겪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의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시장은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량과 집값은 다소 회복되고 있으며, 하락 폭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간의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다.

 

생애 첫 주택구매자 크게...세종시 70%가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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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구매자 크게...세종시 70%가량 감소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지원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실질적인 수요자들이 집 구매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종시의 경우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수가 70% 가까이 줄었으며, 서울 지역에서도 매수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

2021년 1분기에는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며 14만8961명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있었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 매수자 수는 줄어들었고. 세종시에서는 매수자 수가 약 70% 감소하였으며, 서울 지역에서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줄어들었다.

또한, 30대 이하 매수자의 비율도 낮아져 40대의 수치는 10년 내 최소치를 기록하였다.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역부족으로 판단된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인해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수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대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금리가 부담스러워 집 구매를 망설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속해서 하락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실질적인 매수가 어렵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우려에도…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다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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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우려에도…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다시 늘어나

최근 전세사기 피해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 및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의 전세 비중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전환율은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서울 아파트 기준 지난 2월 현재 연 4.6%(한국부동산원 통계)까지 올랐는데, 3월 이후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4∼5%, 최저 3%대까지 떨어지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 다세대·연립의 전세 비중은 지난해 10월 61.9%에서 11월 빌라왕 전세사기 여파로 58.0%로 하락한 뒤 12월에는 49.7%까지 내려갔다.

 

시중은행 주담대 주는데…인뱅, 수요 증가, 경쟁력 확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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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주담대 주는데…인뱅, 수요 증가, 경쟁력 확보할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줄고 있지만, 인터넷은행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모습이다.

이처럼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대출 수요가 늘어난 반면, 기존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8조9827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2493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