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인한 피해, 법인세 공제로 조금이라도 회복하세요.”
최근 울산, 경북, 경남 등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갑작스러운 산불로 공장이 전소되고, 장부와 기계까지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재해손실 세액공제’ 덕분에 숨통이 트였어요.”국세청은 이러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이 대상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리며 신청 서식까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으니 끝까지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 재해손실 세액공제란?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기업의 자산 일부가 소실되어 납세가 곤란한 경우, 해당 손실 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 산불, 지진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상실
- 납세가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손실 비율만큼 법인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재해상실비율 계산식
재해상실비율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상실 전 사업용 자산총액 ※토지 제외)
💡 중요한 계산 기준
- 사업용 자산가액은 장부가액 기준
- 장부가 소실 시, 세무서장이 조사한 가액으로 계산
- 토지 가액은 제외되며, 타인 소유 자산은 포함 가능
- 보험금 수령 여부는 세액공제 계산에 영향 없음
즉, 손실 자산가액이 클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도 많아집니다.
📎 세액공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35억 원의 사업용 자산 중 21억 원이 소실된 경우, 재해상실비율은 60%가 됩니다. 이 비율을 미납된 법인세, 당기 법인세 등에 곱하면 최대 3.3억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 제출처
홈택스 또는 우편을 통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홈택스 경로: 홈택스 > 증명/등록 > 세금 관련 신청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재해손실’ 검색
📄 제출서류 예시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사업 연도 및 감면 세액
- 상실 자산의 발생 연월일
- 자산 상실 전/후 가액 및 상실 비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산불 피해가 작아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만 대상이 됩니다.
Q. 보험금으로 복구해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된 자산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세액공제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재해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다운로드 파일을 받으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파일이므로 원하시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시다면 hwp버젼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 마무리
국세청은 재해,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산불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법인이라면 반드시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확인하시고, 세무 전문가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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