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적용될 교통법규 변경 사항: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4가지

오늘은 교통법규와 관련하여 하반기부터 새로운 정책 변화가 예정되 있어 공유해보고자 한다. 정부는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러한 변화된 정책를 도입하고 시범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하반기부터 적용될 교통법규의 중요한 변경 사항 4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하며 이 변경 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해 보도록 노력해보자.

교통법규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하반기부터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 교통 단속 방법이 바뀌고 있어서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변화된 내용으로는 크게 4가지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횡단보도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회전, 그리고 횡단보도와 관련된 규정이 변경되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가 우회전을 허용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 규정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우회전 기본 원칙: 건너려는 사람이나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후에야 우회전이 가능하다.
• 녹색 신호와 서행: 만약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면 서행하면서 지나가도 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다가오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을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 언제나 안전 운전을 지향해야 하며,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피며 운전해야한다.

• 차량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 차량 신호등이 적생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고속도로에서의 새로운 단속 방법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방법이 바뀌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카메라만 피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드론 단속: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이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를 수 있는 드론이 활용된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위반 행위를 감지하고 신고할 예정이며, 정확도가 높아 기존에는 감지하기 어려웠던 고속도로 사각지대에서도 운전자들을 단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카메라만 피하던 운전자들에게는 더이상 숨을 곳이 없어졌다.

• 자율비행 드론 시스템: 미래에는 자율비행 드론 시스템도 선보일 예정인데 이들 드론은 고속도로 위의 사각지대나 위험한 구간을 자동으로 순찰하며 위반 행위를 감지한다. 따라서 카메라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버스와 고속도로 안전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는 버스와 고속도로에 관해 경찰청과 정부가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예정이다. 버스와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 대형 사고 예방: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버스 업체 200개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진행된다. 전세 버스에 대한 불시 점검도 강화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운전을 촉진한다.
• 지정차로 규정: 지정차로 이탈 위반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 지정차로를 잘 이해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차로 이탈은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연말 음주운전 특별 단속

음주운전은 여전히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정부와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초를 격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음주운전 근절대책: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몰수, 동승자 처벌 등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된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음주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에게 피해를 입히면 평생 감옥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다. 기존 스쿨존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징역이 최대 12년에서 26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런 심각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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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안전 운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경 사항을 항상 주의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며 하반기부터 적용될 이러한 교통법규 변경 사항을 알고, 준비한다면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항상 안전 운전을 지향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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