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8.31. 기점으로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고위험 시설·집단 보호를 위해 ‘경계’ 단계 및 실내 마스크 등 조치는 현행 유지 -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치명률)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오는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한다. 전수감시 결과와 높은 상관성을 확인한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유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현 행 |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 | |
마스크 | 일부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병원급의료기관) |
유지 ※ 방역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이후 권고 전환 |
선제검사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 (간병인)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필요시 검사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 현행 유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 필요시 검사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감염취약 시설보호 |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외박 허용 ▸대면 면회 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면회 취식 유지(방역수칙 준수) ▸대면 면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
한편,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경계’ 단계는 유지한다. 또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고, 전국민 치료제·백신 무상 지원 및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우선순위 검사비 지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는 지속 유지할 예정이다.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그간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여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지속하여 병상가동률 모니터링을 하여 필요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한다.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속한다.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는 유지
3차 유행 기간 중 중증환자 입원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유지한다. 다만, 의료계 무상 의료기관 목록을 정비하고 치료제·백신 보유 현황을 최신화하여 향후 지원체계를 준비한다.
분 야 | 현 행 |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 | |
의 료 대 응 |
진단.검사 |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PCR ▸의료기관 PCR/RAT |
▸선별진료소(PCR) 운영 지속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외래PCR 30~60%, 외래RAT 50%, 입원PCR 20%) (외래 RAT 지원은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PCR 20%, 입원RAT 50%) 등 건보 지원 |
외래/재택 |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 종 료 | |
병상 | ▸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중심 운영 | 유 지 |
초기의 치료제·백신 보호 대상자 및 우선순위 노인 및 의료인 등은 대부분 접종을 완료했다. 하지만,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접종 일정을 공지하며, 맞대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접종 대상군 및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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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권고는 계속
최근의 연구 결과,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실내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유지할 것이다.
또한, 생활속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마치며 더 나아진 현황, 그러나 여전한 경계
8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과 2단계 조치는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을 통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변이 바이러스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경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정부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의 방역 의식을 잊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여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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