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5월 25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25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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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25일 본회의서 처리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도 돈을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겨졌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또한,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을 늦추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대하였고. 추가 대출 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보상해주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제외되었다. 대신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또한, 특별법의 적용 기준은 초기에 논의되던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되었다.

 

오늘 금통위, 3연속 금리동결 유력…성장률 얼마나 낮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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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통위, 3연속 금리동결 유력…성장률 얼마나 낮출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에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0%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물가는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물가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3.7%로,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고.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14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올해 누적 무역적자가 300억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최종 금리수준 전망이 변화하는지, 높은 수준의 근원물가에 대한 평가,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으로 인해 한미금리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을 관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날 발표되는 한은의 수정경제전망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기존의 1.6%에서 얼마나 하향 조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 이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무디스 등이 1.5%의 성장률 전망을 내놓은 바 있으며, 한국금융연구원은 보다 보수적인 1.3%의 전망을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전망치는 소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시끄러워" 막아버린 '강남 부촌' 놀이터…아이들 다시 뛰논다

https://v.daum.net/v/20230525053008191

"시끄러워" 막아버린 '강남 부촌' 놀이터…아이들 다시 뛰논다

강남부촌 아파트인 방배그랑자이는 아이들 소음으로 인해 어린이놀이터 이용이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입주민 대표회의를 통해 놀이터를 다시 개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번 결정으로 입주민들과 주변 지역의 아이들은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입주민들은 공동주택 관리법 절차에 따라 주민 동의율 50%를 넘겨 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시설 이용계획서에 따라 구분 없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로써 외부 어린이집의 아이들도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입주민들은 이러한 결정으로 아이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 입주민들은 대부분이 상식적인 선에서 아이들을 위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투표 결과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 입주민 대표회의는 GS건설과 협의하여 어린이집 옥상에 전용 놀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원래 어린이집 설계에는 옥상 놀이터가 포함되었으나, GS건설이 이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 중 일부는 GS건설이 원래대로 어린이집 놀이터를 설치했다면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GS건설은 입주민의 결정에 따라 옥상 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층이 움직인다"…2030세대 임장에 '쏠린 눈' [현장 써머리]

https://v.daum.net/v/20230525050507073

"청년층이 움직인다"…2030세대 임장에 '쏠린 눈' [현장 써머리]

최근 청년층의 아파트 매입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청년층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해 1월에 30%대였으나, 올해 2월과 3월에 두 달 연속 30%대를 회복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청년층 매입 비중이 35%를 넘어서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집값의 하락과 규제 완화, 이자 부담의 감소 등이 청년층의 부동산 관심을 증폭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 사이에서는 '임장'이라는 부동산 탐방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카톡방이 활성화 중이다. 또한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예비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분기 부동산 심리, 미분양·전세시장 냉각에 상승폭 제한적"

https://v.daum.net/v/20230525060050524

"2분기 부동산 심리, 미분양·전세시장 냉각에 상승폭 제한적"

지난 1분기의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황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다. 규제완화 등 정부의 조치로 2분기에는 시장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분양과 전세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의 부동산시장 종합지수(K-REMAP 지수)는 전국에서 72.8을 기록하여 전분기(61.5)에 이어 계속해서 하락했다. 수도권(66.6→74.4), 서울(70.7→80.4), 인천(72.4→74.6), 경기(63.0→70.9), 비수도권(67.4→71.2) 모두 하락세를 보았지만 수치는 전분기보다 높아졌다.

K-REMAP 지수는 부동산시장의 소비심리지수, 거시경제, 주택공급 및 수요, 금융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산출된 압력지수입니다. 0200 사이의 값으로 표시되며, 115 이상은 시장 활성화, 95115 미만은 보합 또는 안정, 95 미만은 하락을 나타낸다.

1분기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여전히 하락세 범주에 속하지만 보합에 가까워지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94.9를 기록하였으며, 수도권(76.8→96.4), 서울(76.0→97.5), 경기(77.5→96.4)는 보합국면에 진입했다.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전국 기준으로 95.6으로 상승하여 전분기(77.3) 대비 18.3포인트 증가하여 보합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수도권(75.9→97.0), 서울(74.7→97.7), 경기(76.6→97.1)도 보합국면에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