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5월 30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부천·송도 '눈물의 마피' 사라졌다…"버티니 다시 1억 올랐네"

https://v.daum.net/v/20230530060134794

부천·송도 '눈물의 마피' 사라졌다…"버티니 다시 1억 올랐네"

부동산시장에서는 최근에 분양권 '마이너스피'가 속출하던 지역인 부천시와 인천 연수구 송도의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매매가격이 분양가 대비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 84㎡ 기준으로 7억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범박동 일루미스테이트 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한 후 분양가보다 1억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 아파트는 이전에는 '마이너스피' 매물이나 분양가 수준의 '무피'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인천 연수구 송도 일대의 분양권 거래도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양권 거래상의 변화는 아직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매매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상황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양권 거래의 상승은 단기적인 현상이거나 개별적인 사례일 수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미뤄졌다

https://v.daum.net/v/20230530051506517

"이걸요, 제가요, 왜요?"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미뤄졌다

'전월세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1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장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내용 신고를 지연시켜 전·월세 시세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문제를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신속한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월세신고제를 먼저 시행한 후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진행해야 했다고 강조하며,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전월세신고제가 전월세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제도이며, 이를 신속히 시행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월세신고제가 전월세 시장에는 영향력이 없어 보이며, 오히려 다른 대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뒤에 마지막 제도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하여 임대차 시장 전체 틀을 다시 잡는 과정에서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의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야당에서도 개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거래 끝난 부동산 버젓이 광고… 과태료 낮춘다는 국토부

https://v.daum.net/v/20230530040946195

거래 끝난 부동산 버젓이 광고… 과태료 낮춘다는 국토부

이미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물건을 광고에서 삭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이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전망이 있으며. 이는 이 규정이 업계에서는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도 이를 인정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낮추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법제처 심사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광고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부터 3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실수로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완화할 계획이다.

해당 법령은 지난해 1~3월 유예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되었고, 계약 체결 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 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방치된 광고가 허위 매물로 인식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과태료 규정이 도입된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계약 체결 후 단순 실수에 따른 광고 삭제 의무 위반과 장기간 방치에 따른 허위 매물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규정을 세분화하여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개보수가 비교적 낮은 점과 실수에 의한 단기간의 광고 방치는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내달 올해 최대 분양시장 열린다

https://v.daum.net/v/20230530040714162

내달 올해 최대 분양시장 열린다

다음 달 6월에는 전국적으로 3만6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물량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미달된 단지가 집중되는 '청약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의 분양 성적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달에는 서울과 경기도의 시흥, 평택, 파주 등 주요 택지지구에서 약 3만609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며. 이는 올해 분양되는 물량 중 가장 많은 수량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2만7000가구보다 약 9000가구가 추가로 분양되는 것이다.

 

"재건축 공사비 확 늘었다"…아파트 '50층' 넘기자 벌어진 일

https://v.daum.net/v/20230529172000409

"재건축 공사비 확 늘었다"…아파트 '50층' 넘기자 벌어진 일

서울의 한강변을 따라 서있는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서는 초고층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한강변 스카이라인에서 미래 가치가 높은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며. 통상적으로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 층수를 늘리면 가구 수도 증가하여 수익성이 향상된다. 그러나 50층을 넘어서면 공사비가 급증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담된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건설업계의 우려가 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 1-6구역은 고층 건축비로 주목받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곳에서는 지상 61층 4개 동에 아파트 999가구와 오피스텔 85실을 짓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공사비는 3.3㎡당 922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이는 작년 전국적으로 진행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 53곳과 리모델링 사업장 6곳의 평균 공사비(606만5000원)보다 50% 이상 높았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49층 이하의 건물은 층수를 높여도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으나. 층수를 35층에서 49층으로 높이는 대신 동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적용하면, 예를 들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같은 경우, 공사비가 1500억원 증가한다는 분석이 있었다. 한 편 연면적을 고려하면 층수를 상향 조정하면서 공사비는 3.3㎡당 30만원 정도 증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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