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 재산 규정과 예외로 보는 경우

기초 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재산은 굉장히 엄격하게 살펴보는데, 이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몇몇 주민센터에서는 기초수급자 신청 시 가장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자동차 보유 여부인데 정부는 이런 규정을 통해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기초 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국민정서를 이유로 말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재산을 다른 재산에 비해 왜 엄격하게 살펴보는지 그 이유와 해당 기준, 그리고 몇몇 특별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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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재산의 엄격한 산정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고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한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구분한다.

자동차 소유의 경제적 부담

자동차 소유는 주유비,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 점검비, 수리비 등 경제적 부담을 수반한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하면 부정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기초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하면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있다면 정부는 수급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재산의 소득환산율

자동차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다른 재산들과는 달리 100%로 보고있다. 이것은 소득으로 환산될 때 자동차재산의 가치를 전부 소득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자동차가 있으면 매달 1000만원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자동차재산의 공제되지 않음

자동차재산의 경우 일반재산과는 다르게 기본재산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차감되지만, 자동차재산은 부채가 있어도 차감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자동차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다른 재산이 적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자가 되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자동차의 소유지분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전액 자동차재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른 부채나 빚이 있더라도 자동차의 가치는 소득환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동차를 일반 재산으로 보는 경우

하지만 몇몇 경우에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산정하거나 재산산정에서 제외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활상 어려움을 격는 경우, 자동차를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자동차의 재산 가치를 낮추거나, 일반재산으로 보거나, 아예 제외해주는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생업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생업용 자동차는 출퇴근용이 아닌 화물 운반, 농어촌 농업,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등에 의해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환산율이 4.17%로 적용되며, 차량가액의 50%가 감면된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중에서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또한, 배기량 2500cc차량이지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주의할 점

자동차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일반재산으로 산정받기 위해서는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기량, 차령, 가액, 사용 용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며,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를 가지기 전에 꼭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야 한다.

 

마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재산은 다른 재산에 비해 굉장히 엄격하게 살펴본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재산 산정 및 소득인정액 조건을 만족해야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수급자 선정 정책에 따른 것으로,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인데. 특정 경우에는 생업용 자동차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이 일반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기준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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