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부정책 알아보기

정부는 12월을 맞이하여,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변화를 발표한다. 예를 들어 취약한 가정을 위한 금융 지원부터 환경 이니셔티브, 문화 행사 등인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12월 동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정책 및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12.1.~31.)

취약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내내 모든 가계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여섯 개 주요 은행이 참여하여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

• 면제 대상: 모든 가계대출.
• 참여 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를 위한 기존 프로그램 연장 (2025년 초까지).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12.1.~)

12월 1일부터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이 시작되며,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촉구한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확장되어 가스 소비 감소에 대한 높은 캐시백률을 제공한다.

겨울철 에너지절약, 난방비는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주요 내용

• 대상: 난방용 주택 도시가스 이용자.
• 기간: '23년 12월 - '24년 3월.
• 캐시백률 상향 조정: 1㎥당 70원에서 200원까지.
• 성공 기준 감소: 기존 7% 감소 대신 3% 감소 달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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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완화(12.1.~)

12월 1일부터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층은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이들이 정부보험 가입자와 유사하게 의료 서비스 비용의 14%만을 부담하도록 보장한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입원, 외래 진료 및 약국 비용.
• 지원되는 의료 방문 횟수나 지원액에 대한 제한 없음.
• 지원 종료 후 5년간 유효.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12.1.~)

대기 오염 대응을 위해 5등급 배출 가스 차량의 운행 제한이 서울, 부산, 광주, 울산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된다. 시행 기간은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로 특정 시간대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

• 적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기간: '23년 12월 - '24년 3월.
• 위반 시 10만원의 벌금 부과, 국가 종합배출가스시스템을 통한 오염 제어 조치 신청 가능.
• 12월부터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전체 | 카드/한컷 | 멀티미디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눈꽃 동행축제 개최(12.4.~31.)

겨울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눈꽃 동행축제"가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된다. 눈꽃조각전시부터 빛의 터널,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주요 내용

• 장소: 서울, 인천, 강원도 등 전국 다양한 지역.
• 행사: 눈꽃조각전시, 빛의 터널, 체험 프로그램.
• 참가 방법: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 사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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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12.27.)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의 제1차 신청이 12월 27일까지 받아들여진다. 이 장학금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업 성취도, 소득 수준, 특별한 상황 등이 고려 기준이다.

주요 내용

•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준: 학업 성적, 소득 수준, 특별한 상황 등.
• 결과 발표: 2024년 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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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12.29.)

정부의 에너지 절약 노력의 일환으로, 10년 이상된 냉·난방기의 교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12월 29일까지 진행되는데 기존 시스템이 10년 이상 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주요 내용

• 교체 비용의 최대 70%를 보조.
• 지정된 온라인 포털을 통한 신청.
• 저소득 가구에 우선 지원.
•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고효율설비 교체로 덜어드립니다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고효율설비 교체로 덜어드립니다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12.29.)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이며 이 프로그램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 기회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 다양한 활동 참여 가능, 지역사회 서비스 및 문화 행사 참여.
• 지역 센터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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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12월에는 정부가 중요한 정책들과 문화적 행사들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 지원, 환경 이니셔티브, 문화적 축제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소개되며 이번 달에는 전반적인 복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헌신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