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전세사기 '근생빌라'는 공공매입 안 하기로…활용 불가 결론
https://v.daum.net/v/20230602062002802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집인 불법건축물인 '근생빌라'에 대해 정부가 매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불법건축물이 주거용도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했했다. 특히 불법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러한 사유로 매입이 어려웠다.
대신, 피해자들에게는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거주를 원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저리 경락대출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대환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대출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총량이 한정되어 있어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국토교통부는 대출 허용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할 예정이지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허용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지만, 일단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여파인가… 서울 빌라 경매낙찰률 8.6% 불과
https://v.daum.net/v/20230602044208743
최근 아파트 경매 시장이 활기를 되찾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세사기로 인해 빌라 경매의 낙찰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서울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 145건 중 36건이 낙찰되어 낙찰률은 24.8%이며, 인천의 경우 125건 중 36건이 낙찰되어 낙찰률은 28.8%이다. 또 한 경기 지역은 총 473건 중 159건이 낙찰되어 낙찰률이 33.6%이다. 이러한 경매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상승했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8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의 빌라 경매 낙찰률은 여전히 낮은 상태이며. 서울에서는 888건의 빌라 경매 중 76건만 새 주인을 찾았다, 한 편 낙찰률은 8.6%로 2001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천의 빌라 낙찰률도 전월 대비 하락하여 15.8%였다. 경기 지역의 빌라 낙찰률은 지난달보다 약간 증가한 21.9%를 기록했다.
이러한 경매 시장 동향은 주택시장에서 아파트의 활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올 하반기 서울 포함 아파트 분양 물량 쏟아진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대출금리 상승이 멈추고,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청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이달 전국에서는 총 3만 6000여 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만 해도 정비사업지를 포함하여 총 6개 단지에서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롯데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아직 청약홈 캘린더에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에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와 동대문구 청량리7구역, 자양1재정비촉진지구, 동작구 상도11구역 등에서도 분양이 예정되어 있으며. 또한, 공공물량 중에는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 서울 고덕강일지구 등에서도 대량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값의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분위기라고 전문가가 언급하고 있으며, 주택 매수나 청약을 미뤄왔던 수요자들이 이제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반기 반전 노리는 건설株…단기 모멘텀 부재가 숙제
건설주들이 호재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로 주택시장의 호전과 해외 수주 기회에 기인한다. 주택시장에서는 4월에 미분양 주택 수가 감소하고 아파트 실거래량이 소폭 회복하는 등 호전 신호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연말까지 업황이 개선되면 주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모멘텀 부재로 인해 건설주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 미분양 리스크와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우려되고 있으며, 건설주들의 주가 하락이 제한적인 것이 위안되는 상황이다.
또한, 시가총액 1조 원을 넘는 건설주들의 주가 흐름도 부진하고 있다. 건설주 빅5 중에서도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GS건설 등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건설주들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여전히 주택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주택수요 회복이 아직 부족하고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건설 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시장과 관련된 리스크가 제한적이며, 해외에서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또한, 신사업 분야의 성장 여부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나 비주택 부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 부문의 실적 안정화와 함께 해외 수주 기회 등이 건설주들의 주가 회복을 기대할 만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거래 절벽에 전세사기 여파… 부동산 중개사무소 휴·폐업 건수 크게 늘었다
https://v.daum.net/v/20230601210314831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폐업과 휴업 건수가 개업 건수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적으로 5321개의 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았으며, 이에 비해 개업 건수는 4969개로, 폐업과 휴업 건수가 개업 건수보다 352개 많았다.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업 수가 휴·폐업 수보다 2700개 많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개사무소의 감소는 공인중개사들의 일자리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으며.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가 줄어들면서 중개수수료로 인해 사무실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재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주택 거래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부동산 거래의 절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최근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점이다. 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등의 논란으로 인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관계자는 신뢰 저하의 주된 원인은 무자격 중개보조인이나 브로커들이 공인중개사인 척하며 전세계약을 유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체 공인중개사에 대해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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