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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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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숙의 집수다] 단독주택 잘못 팔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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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숙의 집수다] 단독주택 잘못 팔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

최근 몇 년간 보유세 부담과 임대차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독주택을 판매하거나 상가나 사무실로 개조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을 근생 상가로 용도변경하거나 멸실시키는 경우, 양도세 산출액이 증가하여 매도자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며 이전에 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었으나 주택이 판매 대상인 경우에는 잔금 전에 용도변경이나 멸실을 해줘도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금과 대출 판단 기준일이 계약일에서 대금 청산일로 변경되어, 잔금 전에 용도변경이나 멸실을 하면 주택이 아닌 상가로 판단되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세금 규정 변경으로 인해 단독주택 거래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남권의 거래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

정부와 국세청의 세금 규정 해석 변경으로 인해 단독주택 거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대출과 취득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발코니 넓으면 집값 더 오른다"… 15㎡→45㎡ 1억4500만원 상승

https://v.daum.net/v/20230614061405130

"발코니 넓으면 집값 더 오른다"… 15㎡→45㎡ 1억4500만원 상승

아파트 매수 시 발코니의 확장 여부나 면적을 확인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다. 발코니 면적은 아파트의 실 사용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실내 공간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계약면적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의 합으로 구성되며, 아파트 평형을 나타낼 때는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공급면적을 사용하며 발코니와 테라스, 다락방 등의 면적은 공급면적과 별도로 제공된다.

발코니 면적은 규제와 아파트 평면 설계의 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해왔다. 발코니 면적은 아파트의 가로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아파트는 세로 면에도 발코니를 배치하거나 3면 또는 4면에 발코니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한 편 발코니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발코니 면적이 증가하면 주택 가치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전용면적 1㎡당 600만원이라는 추정에 따르면 발코니 면적이 15㎡에서 45㎡로 늘어나면 주택 가치는 약 1억4500만원 가량 상승한다고 한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은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 발코니는 화재 대피 공간이자 외부 소음이나 외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만. 발코니가 넓을수록 아파트의 실 사용공간이 증가히거, 발코니는 대지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전용면적보다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매수할 때 발코니 확장 여부와 면적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며 발코니 면적은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표기되지 않으므로 건축 평면도나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주 연속 상승 시군구 25개나… 집값 하락 정말 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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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연속 상승 시군구 25개나… 집값 하락 정말 끝인가

최근 주택 시장에서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강남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상승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지역 간 및 서울 내의 지역별 인기에 따라 집값 상승률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승세는 선호 지역의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서울의 경우 강남권의 대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며, 세종시에서도 주요 단지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에는 지역적인 혼조세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매수 결정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국내 집값이 소득 대비 높다는 관점에서 하반기에 하락 압력이 커질 것으로 경고하였으며, 실수요자들은 매수 결정을 할 때 신중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택 시장은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서울 아파트 '외지인' 구매 늘어…"투자수요 살아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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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외지인' 구매 늘어…"투자수요 살아있다는 의미"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의 증가에 외지인의 투자 수요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 25개 행정구 중 15개구에서 외지인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했고, 거래 건수와 증가율을 기준으로 서대문구와 용산구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외지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로는 모험적인 투자자들이 서울의 급매물을 공략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또한, 서울에서 경기도로 밀려났던 실수요 인구가 복귀하는 추세도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투자 수요가 여전히 시장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외부 요인의 불안과 함께 집값의 상승과 인구 감소 문제 등으로 인해 '서울 선호'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언급하였다.

 

"전세는 무섭고 월세는 비싸고"…월세값에 등골 휘는 청년들

https://v.daum.net/v/20230613201243749

"전세는 무섭고 월세는 비싸고"…월세값에 등골 휘는 청년들

현재 전세사기 확산으로 인해 청년층들이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폭등한 월세 가격으로 인해 부담을 겪고 있다. 대전지역에서는 전세 거래가 줄어들고 월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월세 비중도 크게 늘어났고. 전세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에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 기피가 더해졌다.

이로 인해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월세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청년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는 평균 월세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대학생과 직장인들에게 특히 부담스럽다고 한다. 이에 청년들은 자치단체의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몰리고 있으며 대전시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대전에 주소를 둔 청년 가구에게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신청자 수도 많다.

또한, 한편으로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청년들은 공용 주거 시설인 셰어하우스를 선택하기도 한다. 셰어하우스는 보증금과 월세가 낮아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안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전세사기로 인한 문제로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나 다른 대안들을 통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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