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6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종부세 다시 늘어날까" 세수 감소에 가능성 부각

https://v.daum.net/v/20230613052030722

"종부세 다시 늘어날까" 세수 감소에 가능성 부각

정부는 다음달 중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대한 관측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높이고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단기 양도세율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 편 부동산 세제 개편은 지난해 말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고된 내용 중에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을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로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70%에서 45%로 낮추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분양권 양도 시 세 부담도 낮추는 등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계획이 예상되고 있다.

한 편 단기 양도세율 완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분분하다. 양도세율 완화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양도세와 취득세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하나가 높으면 다른 하나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한 세수 부족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예상이 있으며.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60%로 낮춘 상태인데, 이를 80%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전세난 우려에도…서울 아파트 전셋값 올라

https://v.daum.net/v/20230613060240169

역전세난 우려에도…서울 아파트 전셋값 올라

최근 서울 아파트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상승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며 누적 하락 폭이 커진 상황이었지만, 시중 금리의 하락과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하락으로 인해 전세시장으로 수요가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송파, 강남, 양천, 강동 등 지역에서 상승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다.

한 편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하락으로 인해 월세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분산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전세거래의 비중은 61.1%로 나타났고. 전세 비중은 높은 금리로 인해 지난해 12월에는 47%대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60%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임대차3법 도입으로 인해 전셋값이 급등하고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고점을 찍은 뒤 큰 폭으로 하락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서울 밖에서 서울로의 주거 이동을 원하는 수요나 빌라 시장에서의 문제로 인해 아파트로의 전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수요의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이 지속될지 불투명하다고 언급하며, 역전세난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면 임대차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전세가격이 급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러운 오피스텔, '마피' 속출에 역차별…"주택수 빼달라"

https://v.daum.net/v/20230613053121815

서러운 오피스텔, '마피' 속출에 역차별…"주택수 빼달라"

오피스텔과 아파텔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압구정과 반포 등 핫플레이스에서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여전히 주택으로 분류되어 과세 의무가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집주인들이 과세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게시판에 올라와 많은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에 대해 이중잣대와 차별적인 취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되어 과세 의무가 있는 것은 2020년 8월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 각광받아 가격이 상승했으며, 이후 주택으로 분류된 오피스텔에도 각종 과세 의무가 생겼다.

정부는 올해 초에 아파트에 대한 대출과 세금 규제를 완화했지만, 오피스텔은 여전히 규제의 예외로 두었고. 이에 대해 청원인은 "현재의 과도한 규제를 담보로 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실제로 오피스텔은 건축법이 적용되고,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와 달리 사전점검과 입주 예정자의 방문 점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20㎡ 미만의 소형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분류되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현재 주택 시장에서는 작은 크기의 주택이 각광받는 가운데, 소형 오피스텔의 입지가 좁아질 우려가 있다.

“집 살 결심” 68.7%, 2년 만에 최고

https://v.daum.net/v/20230612162711300

“집 살 결심” 68.7%, 2년 만에 최고

직방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1년 내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70%에 육박하며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의사와 시세 차익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의사가 모두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들의 거주지역별로 보면, 지방(74.7%), 인천(73.4%), 지방 5대 광역시(68.5%), 서울(67.5%), 경기(65.4%) 순으로 매입 의사 응답 비율이 높았고. 모든 지역에서 매입 의사가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기준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 우려에 주택 거래가 얼어붙었던 지난해와는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 현재 금리가 아직 높은 편이지만 상승세는 멈추고 있는 상황에서 급매 거래가 이뤄지며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매입하려는 주요 이유는 전·월세에서 자가 주택으로 전환하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47.4%), 그 다음으로는 거주지역 이동(18.2%), 면적 확대·축소(12.6%),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9.7%), 거주 구성원 변경으로 합가 또는 분가(6.6%), 임대 수입 목적(2.2%) 순이었다. 내 집 마련과 투자 목적 응답은 이전 조사 결과보다 각각 2.5%포인트와 3.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75% ‘주택매입 계획’ 강원에 해 뜰까

https://v.daum.net/v/20230613000710375

비수도권 75% ‘주택매입 계획’ 강원에 해 뜰까

기준금리 동결과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주택 매입 의사가 2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나고 있다. 직방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8.7%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고. 이는 지난해 말 대비 8.5% 상승한 수치로서, 2020년 말 이후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매입 의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73.4%), 서울(67.5%), 경기(65.4%)보다 더 높은 74.7%의 비율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급매 거래가 이뤄지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건수가 1288건으로 지난 4월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1807건)과 비교하면 519건(28.72%)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1200건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지난달 매수우위지수는 41.8로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지만, 100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 절반 수준에 그치는 수치이다. 하반기 주택 매매시장은 여전히 높은 기준금리로 인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방 관계자는 "주택을 매입하려는 의사가 지난해 말보다 크게 증가했고, 2년 전 수준보다도 더 높아졌다며 "급격한 가격상승이나 거래량 급증은 아니지만, 저가매물과 가격 회복이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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