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월세 거래, 아파트 '뚝' vs 연립·다세대 '쑥'
올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월세 거래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전세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대출 이자 부담이 완화되면서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불안으로 일부 빌라 임차인들이 저렴한 아파트 전세로 옮겨가거나 월세 계약을 선택함으로써 연립·다세대 월세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 12일까지의 수도권 아파트 월세 거래비중은 40.4%로 집계되었었으며. 이는 지난해 하반기의 45.2%에 비해 소폭 낮아진 수치이다. 반면 연립·다세대 월세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37.6%, 하반기 41.0%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46.2%로 상승하였다. 특히 서울 구로, 금천, 중구 및 경기 고양 덕양구, 파주, 인천 동구 등에서는 연립·다세대 월세 거래비중이 직전 반기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 보증금을 낮춘 월세계약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로 돌아선 임차인들이 늘면서 월세 거래가격이 하락한 상황이며. 부동산R114가 동일한 단지, 면적 및 층을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 12일까지 월세계약이 체결된 수도권 아파트 2만5천811건에 대해 평균 환산보증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월세 환산보증금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2.1% 감소한 3억1천157만원으로 나타났다.
”지금이 타이밍?” 20·30대 생애 첫 아파트 매수세 쏟아진다
최근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의 대출 및 세금 규제 완화로 인해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는 주택 구매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올해 생애 첫 매수자 중 20대와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는 것이다. 1분기에는 20~30대 매수자가 전체의 53.2%를 차지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매수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2030세대의 대출 증가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연속 2개월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이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는 정부가 도입한 특례보금자리론과 중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가 언급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관계없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저가 주택에 대한 2030세대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주택 수요의 증가와 함께 대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전세·전세사기 우려에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거래 '쑥'
올해 5월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소형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절반 이상이 월세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 사기 및 역전세 우려로 인해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동안 전용 60㎡ 이하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은 총 59,324건이었으며. 이 중 전세 거래는 29,702건, 월세 거래는 29,604건으로 월세 비중이 49.9%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소형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2011년부터 계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하락세를 보였고 2020년에 반등, 2021년에는 42.8%, 2022년에는 48.3%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금천구에서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이 가장 높았고. 해당 기간 동안 금천구의 소형 아파트 전세 거래는 507건에 반해 월세 거래는 1,006건으로 월세 거래가 월등히 많았다. 또한, 송파, 중구, 구로, 마포, 강북, 관악, 강남, 중랑, 서대문, 양천, 용산, 은평 등의 자치구에서도 월세 비중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거래 증가에 따라 월세가 100만 원을 넘는 거래도 최다 기록되었다. 서울 소형 아파트의 월세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인 거래 건수는 5,998건으로 역대 최다치였다.
"내 전셋집에 외국인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사전 확인 가능해졌다
https://v.daum.net/v/20230615045507009
외국인 선순위 임차인의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하다.
과거에는 특정 주소지에 외국인의 전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알 방법이 없었다. 그로인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 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작년 12월에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이달부터 시행되어. 법무부는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특정 주소지에 주택 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하려면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실거주 여부가 아닌 전입신고 상황을 확인하여 향후에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하여 이를 통해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단독] “집주인도 세입자도 속았다”···믿었던 ‘터줏대감’ 중개보조인의 배신
https://v.daum.net/v/2023061510065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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