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6월 23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6월 22일 브리핑 보기

 

저층주택 '10채 중 7채' 준공 20년째… "재개발 어려워 리모델링 필요"

https://im.newspic.kr/UmmQ2jR

저층주택 '10채 중 7채' 준공 20년째… 재개발 어려워 리모델링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노후 반지하 저층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에 따르면  전국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10가구 중 7가구가 20년 이상 오래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노후주택들을 재개발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저층주택은 1980년부터 1990년대에 대도시에서 형성되었으며, 많은 주택들이 이미 20년 이상이 지났다. 재개발이 어려운 주택은 방치되어 노후화되고 있으며, 주차장,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단독주택의 많은 부분이 반지하 주거공간으로 되어 있어 일조, 환기, 채광 등의 문제와 함께 폭우 시 주택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2021년 기준으로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은 전체 단독주택의 73.9%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 광주, 전남, 서울 등에서는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부분 리모델링을, 기성 시가지가 있는 지역은 전면 리모델링과 부분 리모델링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하였으며. 부분 리모델링은 도배, 페인트, 장판 및 창문 교체와 보수, 냉·난방, 단열시설 교체, 지붕 및 담장 교체와 보수, 확장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의미하고, 그린리모델링(에너지성능 개선)도 이에 포함된다.

 

1주 새 지방 아파트 매매가 내리고 서울·세종 올랐다

https://im.newspic.kr/6CV1Qey

1주 새 지방 아파트 매매가 내리고 서울·세종 올랐다

최근 한 주간의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기준으로는 약간의 하락세를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반면 5대 광역시와 8개 도에서는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전주 대비 약간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일부 선호 단지에서는 매물과 거래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매수와 매도 희망 가격의 격차가 유지되고 매물 수급과 거래 심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등 지역과 단지에 따라 국지적인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일부 지역별로는 마포, 노원, 송파, 강남, 서초 등에서는 상승세를 보였고 종로, 광진, 서대문구는 보합을 유지했다. 한 편 관악, 구로, 금천 등은 매물 수급 부족과 거래 심리의 위축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다.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는 인천의 일부 동과 경기의 일부 지역이 가격이 상승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하락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유사한 하락세를 유지했다. 수도권은 보합을 보였으며, 5대 광역시와 8개 도에서는 하락했다. 세종은 약간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어들어 약간의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과 하락의 혼조세가 보였다

요약하면, 국내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여파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침체 상태에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매수 희망자들의 수요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년새 5배 늘었다…역전세난에 아파트·오피스텔 임차권 등기 행렬

https://v.daum.net/v/20230623062005385

1년새 5배 늘었다…역전세난에 아파트·오피스텔 임차권 등기 행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의 편의성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난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에서 퇴거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인데,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등기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임차권 등기 명령만 법원에서 받으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안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다 쉽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역전세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던 세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청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이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여 법적 책임을 피하려던 경우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되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역전세난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할 전세 보증금 규모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 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실망"…국회서 실거주의무 폐지 논의도 못해

https://v.daum.net/v/20230623052532820

"대실망"…국회서 실거주의무 폐지 논의도 못해

전매제한 완화 이후에도 실거주 의무 기한 단축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상정되었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분분하며, 야당은 깡통전세 등 갭투자 우려를 제기하고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1·3정책에 따라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들은 실거주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 현재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요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초환법)'과 노후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등이 상정되었으며, 실거주 의무 폐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성 쪼그라든 건설업계… 원자재값 상승에 2분기도 어렵다

https://v.daum.net/v/20230623060122188

수익성 쪼그라든 건설업계… 원자재값 상승에 2분기도 어렵다

국내 건설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조한 상황이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이러한 경향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의 '1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의 매출액은 7.2% 증가하였고 이는 건설기성액(실제 이뤄진 건설 투자)이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4.2%로 기록되어 지난해 1분기보다 3.1% 포인트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순이익률도 감소하였다. 이에 매출에서 원가와 이자 비용 등을 제외한 기업의 실제 이익인 세전순이익률은 1분기에 5%로, 지난해 1분기보다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익성 하락은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데, 2022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5%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1분기와 마찬가지로 수익성은 저조했고 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각각 5.16%, 4.88%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주요 건설사들은 매출액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저조한 이유로 철근과 시멘트 등 주요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인건비 상승도 수익성 저하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건설업의 이자보상비율도 하락하였는데,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100%보다 낮은 기업은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2022년 건설업의 이자보상비율은 425.37%로 전년 대비 209.89%p 감소하였다.

 

23년 06월 22일 브리핑 보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향후 블로그 글을 카카오톡을 통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