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집값 상승국면' 5∼6월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66%…전국은 절반 이상 올라
최근 두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매매가 상승한 비율이 66%에 이르며 집값 상승국면이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거래 중 57%가 상승거래인것으로 확인 됬다.
전국적으로 총 16,018개의 아파트 매매가를 비교한 결과, 상승한 거래 비율이 57.2%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 3∼4월에는 63.6%였던 상승 거래 비중이 5∼6월에 2.9%포인트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거래 비중이 되었다.
내달초 경제정책방향…양도세 등 부동산 카드 만지작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규제와 세제 완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내부에서 검토 중인 추가 방안 중에는 단기 보유 및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안이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나 다주택자의 부동산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완화가 검토되고 있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 규제지역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규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규제 지역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규제 강도를 낮추는 것이 예상되고, 이는 시장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와 세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는 휘발성이 큰 요소이므로 정부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시장에 대한 판단과 조치가 예민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톤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은 경제정책방향 발표 직전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공전하는 민생법안, 아득한 시장 정상화 [기자수첩-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미뤄져 왔다.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의 부동산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여야 간 입장 차이만 재차 확인되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전매제한과 연계된 규제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으나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실거주 의무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3월부터 22일까지 네 차례나 소위에 상정되었지만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야권에서는 전매제한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로 인해 갭투자가 다시 증가할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초환법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재건축 3대 대못'이라고 불리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서울시도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재초환법 개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매도·매수자 눈치싸움에 역전세 매물까지…먹구름 낀 부동산시장
https://v.daum.net/v/20230626062006363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었고, 매도 호가 상승으로 인해 매수자의 관망세가 높아진 영향으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출금리의 추가 상승과 역전세 난에 따른 매물 증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사이의 눈치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중저가 지역에서는 약세 흐름이 나타났으며, 몇몇 선호 단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과 단지별로 국지적인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에서 상승 전환되는 지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승 추진력이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호가 상승과 비수기 등으로 거래 증가 속도가 줄어든 것이 원인 중 하나이며. 또한 대출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매수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자 상환 부담이나 역전세 문제로 인해 집을 내놓는 집주인들이 늘면 외곽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눈치싸움과 관망세가 짙어져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상태이며. 향후 대출금리 변동이나 역전세 문제 등에 주목하여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알쓸부잡]미분양 아파트 '옥석' 어떻게 가릴까요?
2022년에 대폭 증가한 미분양 주택 수가 2023년에도 유지되고 있는 있다. 이는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며, 특히 대구, 충남, 경북 등에는 많은 미분양 주택이 쌓여있는 비상등이 켜진 상태이다.
그러나 2023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멈추고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시장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를 선택할 때에는 마음이 급하지 않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미분양 주택은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장 상황과 분양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아파트가 건설 완료된 후에도 분양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주택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며, 장기간에 걸쳐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주택을 선택할 때에는 시장 상황과 공급과잉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주의해야 할 지표 중 하나는 초기 분양률이다. 초기 분양률은 분양 가구 수 대비 분양 개시 후 6개월 이내 계약까지 완료된 가구의 비율을 말하며. 초기 분양률이 낮다는 것은 분양에 고전하는 단지가 많다는 의미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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