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6월 22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6월 21일 브리핑 보기

 

 

전세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9만명… DSR 대출규제 완화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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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9만명… DSR 대출규제 완화 딜레마

정부가 집값 하락에 따른 전세금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방침에 대한 우려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의 '빚내서 집 사라' 인식으로 이어져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을 받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은 약 9만 가구로 추산되며, 전세 보증금 차액은 24조 2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은은 약 8만 8000가구가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역전세 차액의 DSR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정부는 계속해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증금 반환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은은 이러한 정부의 대출 완화 방침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전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해 타깃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시키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고, 전세대출은 본인 소득이 아닌 중도금으로 상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금융당국이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 급매 팔리고 지방엔 매물 쌓여…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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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급매 팔리고 지방엔 매물 쌓여… 양극화 심화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저점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모기지의 영향을 받아 저가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 입주율이 하락하며 매물이 적체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역전세 확산이나 할인 매물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장 탈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매수 심리 개선으로 하락세가 둔화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아파트의 경우 전월 대비 하락 폭이 줄어들었고, 전체 주택의 하락폭 축소를 주도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개선되었으며 연립주택과 단독주택도 개선되었지만 전세가격은 입주물량 증가와 할인 매물 등으로 인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저가 매물의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와 전매 제한 완화로 분양시장 투자 여건이 개선되어 청약 수요가 소폭 회복되었지만 지방에서는 분양이 완료된 경우에도 매각이 지연되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 입주율이 하락하고 있어 매물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매수세가 위축되어 분양시장이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미분양 비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들어갈 집이 없어요" 다시 공급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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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갈 집이 없어요 다시 공급부족 우려

최근 건설업계에서 공사비 인상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착공과 건설사 수주가 감소하여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주택 공급을 나타내는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크게 감소하여 이러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착공 수준이 많이 줄었고 인허가도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일부 전문가는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입주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입주물량이 많아졌던 점을 언급하면서, 최근의 상황은 청약 등 분양시장의 어려움과 신축 분양가의 급등으로 인해 기존 주택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하나의 변수에 불과하며,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시장 간의 영향을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와 있다.

 

평당 건축비 1년새 490만 → 850만원

https://v.daum.net/v/20230621195313091

평당 건축비 1년새 490만 → 850만원

현재 전국적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북지역의 한 재건축조합은 시공단으로부터 공사비 인상을 요구받았으며, 기존 계약 대비 2배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이전에 계약을 맺은 현장에서는 공사비 인상 요구폭이 크게 나타나며, 사업이 좌초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공사비 인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서울 강남권에서는 이미 3.3㎡당 700만원대가 일반적인 수준이 되었고, 경기지역에서는 600만원대 후반에서 공사비 인상안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현장에서는 공사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수익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수주를 꺼리는 경우가 많이 생겼으며 따라서 일부 소규모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공사비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비 인상은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분양가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건설 중단으로 인해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 현재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음 달 시멘트 가격 인상 예고 등으로 인해 공사비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비 증액은 건설사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연적인 상황이며. 건설사들은 무리한 수주로 인해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서울 재건축 '훈풍'...실거래가 어떻게 달라졌나

https://v.daum.net/v/20230622050012988

서울 재건축 '훈풍'...실거래가 어떻게 달라졌나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늘어나면서 실거래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투자 수요가 높은 재건축 단지에서는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초고층 건축이 전망되는 단지들은 투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예를 들어,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와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실거래가가 상승했으며,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 단지에서도 실거래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금리동결과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매수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미래가치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재건축 활성화를 둘러싼 과제도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재건축 사업의 증가로 인해 공사비 증액 등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건설사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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