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6월 27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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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6월 26일 브리핑 보기

[단독]매입임대·전세임대 4년 더 산다…기존 입주민도 '소급적용'

https://v.daum.net/v/20230627060055924

[단독]매입임대·전세임대 4년 더 산다…기존 입주민도 '소급적용'

국토교통부는, 한국 정부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기존보다 4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더 오랜 시간 동안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며 전세임대주택은 민간 소유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 조치는 청년·신혼부부Ⅱ(무자녀) 유형의 거주기간을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Ⅱ 유형의 거주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14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주 기간이 1년 남았던 청년 및 신혼부부는 4년이 추가되어 앞으로 5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공고된 '2023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민들도 이번 조치에 따라 확대된 거주기간이 적용되고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232가구와 신혼부부Ⅱ 유형 71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접수는 다음 달 초에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등에서도 공급되는 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주택을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역전세난, 폭탄 수준은 아냐"

https://v.daum.net/v/20230627053528588

"하반기 역전세난, 폭탄 수준은 아냐"

'하반기 역전세난은 폭발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패널들의 의견을 보면, 현재까지는 역전세 상황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전세는 전세가격이 이전보다 하락한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는 상황을 의미 하지만 실제로는 역전세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갱신계약이나 역월세 등의 형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유연한 협상이 이뤄지기도 한다.

한제선 우리은행 연구위원은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증금의 하락을 기준으로 역전세를 판단하는데, 실제 역전세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갱신계약이나 역월세 등의 형태로 임대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전세난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구 수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전세시장이 소멸할 정도의 우려는 없다고 전망했으며 또한, 부동산 시장이 자연스럽게 하락세를 맞았으며, 정부의 금융 대책과 규제지역 해제 등으로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역전세난이 폭발적인 수준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부의 대책을 고려하면, 역전세에 대한 우려는 비교적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 벌떼입찰, 10년전까지 전수조사

https://v.daum.net/v/20230627053001479

공공택지 벌떼입찰, 10년전까지 전수조사

국토부는 최근 5년간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중 절반 이상이 10개 건설사에서 집중되었다는 조사됬다. 이 건설사들은 택지 청약 때마다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로 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러한 벌떼입찰 건설사들이 더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10년 전까지 확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의 벌떼입찰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의 국토부 차원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2013~2015년까지 벌떼입찰이 성행했음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택지 당첨 상위 10개 청약 중 57%에 해당하는 108필지가 상위 10개 건설사에 의해 확보되었으며 수도권은 78필지(58%)를, 지방광역시는 10개 필지(71%)를 차지했다. 해당 기업들은 모두 평균 10개의 계열사를 통해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편법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중견 건설사들이 이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전수조사를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위법 업체의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손보사 부동산 담보 대출 30조 돌파…금리 주춤하자 '꿈틀'

https://im.newspic.kr/kR0bYRj

손보사 부동산 담보 대출 30조 돌파…금리 주춤하자 '꿈틀'

손해보험사의 부동산 담보 대출 규모가 1년 동안 4조원 이상 증가하여 3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사 대출 수요가 다시 증가한 결과다. 그러나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새롭게 대출을 받은 보험사 고객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손해보험사의 부동산 담보 대출금은 32조53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4조3871억원) 증가했다. 삼성화재가 18조481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고, 현대해상은 6조5603억원, KB손해보험은 2조5593억원으로 이어졌다. 또한, D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도 대출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손해보험사의 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1월에는 5.92%였던 주담대 평균 금리가 2월에는 5.66%, 3월에는 5.15%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1금융권과 달리 코픽스 반영 시점이 한박자 늦기 때문에, 최근 코픽스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도 곧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는 대출 받은 고객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앞으로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만약 연방준비위원회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결정한다면 국내 시장 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고급화’ 바람에 고공행진하는 부산 분양가

https://v.daum.net/v/20230627060057926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고급화’ 바람에 고공행진하는 부산 분양가

부산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다. 최근 3.3㎡당 2000만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는데, 부산의 분양가 상승은 부산 해변가 지역 아파트들의 고급화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부산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전월 대비 3.7% 상승하고 전년 동월 대비 14.64% 상승한 ㎡당 608만9000원을 기록했다. 평균 분양가를 평(3.3㎡)으로 환산하면 2009만3700원이 되며, 부산의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의 평균 분양가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과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또한, 부산의 분양가는 전국 평균과 경기, 인천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 편 부산의 분양가 상승은 해운대나 광안리 등 해안가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고급화로 인한 영향이 크다. 이 지역의 아파트들은 랜드마크를 목적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외관에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외지인들의 투자나 별장 목적의 수요도 많아 외관, 조경, 인테리어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원자재값 상승과 고금리 현상으로 인해 공사비가 상승하고 부산의 아파트 분양가도 영향을 받아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에게 진입장벽이 생기고, 청약 성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또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미분양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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