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7월 06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7월 05일 브리핑 보기

 

 

전셋집 경매 진행되는데…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https://v.daum.net/v/20230706070101950

전셋집 경매 진행되는데…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전입신고일과 말소기준권리의 상대적인 시간적 순서는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입자는 경매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해 낙찰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소기준권리가 더 빠른 경우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안전한 선순위 세입자로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먼저, 등기부를 확인하여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등기부에는 말소기준권리와 관련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다세대 주택의 집주인과 계약할 때는 등기부뿐만 아니라 전입세대 열람내역도 확인해야 한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에는 동일한 집주인 아래에 등재된 세입자들의 전입일이 기록되어 있어 세입자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진 세입자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보다 더 빠른 전입일을 가진 세입자가 있는지 파악하여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다.

 

전국 아파트 가격 5개월 연속 상승…오름폭은 '주춤'

https://v.daum.net/v/20230705114004052

전국 아파트 가격 5개월 연속 상승…오름폭은 '주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승 폭은 지난달에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5월에 비해 상승 폭이 1%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수도권과 세종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달 전월 대비 상승 폭이 1% 이하로 제한되었다. 이는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큰 상승 폭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경기도의 경우 전월 대비 변동률은 2월부터 1%대를 기록하였으나, 지난달에는 0.924%로 상승률이 줄었다. 서울은 2월부터 1%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종은 지난달 상승률이 0.732%로 줄어들었다.

상승 폭이 줄어든 이유로는 저가 매물의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파악되며, 수요자들의 가격 수용도가 낮아지고 상승 폭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규제 완화 적절한 조치”…LTV에 효과 발목 잡힐 수도

https://v.daum.net/v/20230706060213279

“대출규제 완화 적절한 조치”…LTV에 효과 발목 잡힐 수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대책은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로 적용하는 방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역전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인 이창무 교수는 역전세는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이며 경매로 넘기더라도 보증금을 완전히 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을 강요하는 것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그는 임대주택은 해당 물건의 대출 건전성과 관련된 문제로, DTI 완화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인 김학환 교수는 최근 전셋값의 하락으로 인해 역전세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나 부작용 우려 등으로 필요한 대책을 제때 강구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 임대인의 기존 전세보증금 상환에 사용되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인여대 교수인 서진형 교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자금이 전세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으며. 그는 시장가격을 넘기는 전세계약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역전세 대출완화 필요…무리한 갭투자 막아야”

https://v.daum.net/v/20230705170604060

“역전세 대출완화 필요…무리한 갭투자 막아야”

하반기 부동산 정책은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서민 주거안정의 저해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을 도입할 예정으로 개인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을 것이며,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 이 대출은 전세보증금 차액을 목적으로 하며,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 유형에 적용될 예정이며. 대출금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전세보증금으로 우선 상환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했다.

또한 규제지역의 임대업은 상환비율(RTI)을 현행의 1.25~1.5배에서 1배로 낮출 예정인데. 이를 통해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 보증료를 부담하고, 전세금 반환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며, 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한 시기에 내린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전세가격의 하락과 전세 재계약 보증금 규모가 최고 수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갭투기를 방조하는 우려나 주택담보대출 총량의 증가로 인해 가계부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하고 있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DSR 방패’ 믿고 다 푸나…가계부채 다시 늘어나 한은 고민

https://v.daum.net/v/20230706000354235

‘DSR 방패’ 믿고 다 푸나…가계부채 다시 늘어나 한은 고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증가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했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하반기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6월 말을 기준으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새로 6,332억원 증가하여 678조 2,454억원에 이르렀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조 7,245억원 증가하여 511조 4,007억원이 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5월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6월 증가 폭이 5월보다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이로 인해 전체 가계대출도 두 달 연속으로 증가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하반기에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요건을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1년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고금리에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긴급 대응 조치로. DSR은 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을 고려하는 반면, DTI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기준이므로 개인의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DSR 40% 규칙도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은은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이 올해 1분기에 40.3%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 소득과 금리가 그대로라면 하반기에는 평균 DSR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2.2%로 주요 34개국 중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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