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7월 07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7월 06일 브리핑 보기

 

전국 아파트 가격 5개월 연속 상승…오름폭은 '주춤'

https://v.daum.net/v/20230705114004052

전국 아파트 가격 5개월 연속 상승…오름폭은 '주춤'

최근 전국 아파트 가격은 5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상승 폭은 이전 달에 비해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분석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월 대비 0.823% 상승하여 2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러나 5월에 비해 상승 폭은 1%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수도권과 세종지역에서는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월 대비 상승 폭이 1% 이하로 제한되었는데 이는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큰 상승 폭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경기도의 경우, 2월에 0.821%로 시작하여 3월에는 1.272%, 4월에는 1.335%, 5월에는 1.301% 등으로 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지난달에는 0.924%로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은 2월에 0.521%로 시작하여 3월부터 6월까지 1%대를 유지하고 있다. 세종은 지난달에 0.73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4월(1.684%)과 5월(1.272%)에 비해 상승 폭이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상승 폭의 감소는 저가 매물의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도 이유로 지적되며. 수요자들의 가격 수용도가 낮아지고 상승 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철근 빼먹는 건설업체 GS건설 뿐이겠나?”

https://v.daum.net/v/20230707060838720

“철근 빼먹는 건설업체 GS건설 뿐이겠나?”

지난달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은 설계, 감리, 시공 등 건설과정 전반의 부실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작년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이어 건설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달에 발표될 GS건설 전체 공사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더 큰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겹치면서 건설업계에 악재가 겹쳐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설계, 감리, 시공 등 건설과정 전반의 부실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하주차장의 모든 기둥 중 32개의 기둥은 '전단보강근'이 필요한데, 설계상 15개의 기둥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다. 시공 과정에서도 전단보강근이 빠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확인된 8곳 중 4곳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이다. 감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미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아파트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으로 이루어진 17개 동과 1666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는 데 들어갈 비용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에 GS건설과 LH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징계 수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며 GS건설이 시공 중인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 편 이번 사건을 통해 국내 건설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건설사들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처벌 수위 발표가 건설업계 전반에 추가적인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집잇슈]청약 흥행?…지방선 '미분양 쌓일라' 전전긍긍

https://v.daum.net/v/20230707063003898

[집잇슈]청약 흥행?…지방선 '미분양 쌓일라' 전전긍긍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청약 흥행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여전히 주택 공급을 주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사들은 주택 시장 회복을 기다리며 분양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경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분양 주택이 줄어드는 것도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인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건설사들은 주택 경기가 급락하던 흐름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 불안감을 떨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고 결국 분양가도 상승하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그간 미뤄놨던 주택 공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건설사들의 분양 계획 대비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간 분양 계획 대비 실적은 20%대로 그쳤고, 주요 시장인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활발한 청약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최근 청약 흥행으로 주목받은 단지들의 경우 입지나 경쟁력이 좋아서 수요가 집중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또한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수요 부족 지역에서는 높은 분양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요도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반등 분위기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회복 흐름인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며, 건설사들은 공사비 확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양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지자체는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AtoZ]집주인, 보증금 안 주고 잠수?…이제 임차권등기면 OK

https://v.daum.net/v/20230707060034563

[부동산AtoZ]집주인, 보증금 안 주고 잠수?…이제 임차권등기면 OK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했지만,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을 피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데,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확산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임차권등기 설정을 간편화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인데, 이렇게 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세입자는 주택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설정을 피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이다. 세입자가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해당 명령을 송달받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되지 않는데,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이사하지 못한 채로 계약이 만료된 주택에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임대인에게 송달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함으로써 등기 설정이 완료된 세입자는 주택을 계속 점유할 수 있게 되어,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이로써 임차권등기 설정이 간편화되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 설정을 회피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는 요인이 생기게 된다. 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된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디.

 

“한때 잘나갔는데 1억 내려도 안 팔리네요”

https://v.daum.net/v/20230707063422940

“한때 잘나갔는데 1억 내려도 안 팔리네요”

현재 집값 급등과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주택 수요가 아파트로 선회하면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의 공급 물량과 청약 경쟁률은 모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1월부터 5월까지의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2277가구로, 202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도 감소했는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4대 1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오피스텔의 매매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5월의 전국 평균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2억1096만원으로, 2021년 8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오피스텔 거래량의 감소로도 확인된다. 4월의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079건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고금리로 인해 투자 수요가 위축되고, 정부의 규제 완화로 주택 수요가 아파트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오피스텔은 DSR 규제가 적용되어 대출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투자 수요가 더욱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규제 완화로 인해 오피스텔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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