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7월 05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7월 04일 브리핑 보기

 

'빚 내 돌려줘라' DSR 완화…"역전세난에 효과, 시장 체질개선도 필요"

https://v.daum.net/v/20230705062009188

'빚 내 돌려줘라' DSR 완화…"역전세난에 효과, 시장 체질개선도 필요"

정부가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동원한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대상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하였다. 이를 위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를 1년 동안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이자 상환비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역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필요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대출 완화 조치가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하였으나, 가계부채 부실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대출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숙제가 남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김효선 위원은 임대차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계획과 임대차법 합리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요약하자면, 정부가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대출을 동원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는데 이 조치는 일부 전문가들에게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가계부채 부실 관리와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신 완전 악질이군요”…망신살 뻗친 집주인, 그러게 왜 보증금 안 줘

https://v.daum.net/v/20230705061200121

“당신 완전 악질이군요”…망신살 뻗친 집주인, 그러게 왜 보증금 안 줘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2억원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성명을 공개 대상자로 지정하고, 채무 이행을 촉구하게 된다.

공개 대상자는 2개월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받고, 이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성명이 공개되는 경우,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에서 성명이 공개되나. 단, 임대인이 사망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악성임대인을 확인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임대인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월세 1400만원' 아파트도 속속 계약…강남도 떨게 한 역전세 공포

https://v.daum.net/v/20230705052009545

'월세 1400만원' 아파트도 속속 계약…강남도 떨게 한 역전세 공포

현재에도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월세 수요는 꾸준히 높은 상태이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월세로 매우 높은 가격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 면적 154㎡ 아파트는 지난달 12일에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400만원에 임차 계약이 이루어진 사례가 나왔으며. 같은 동, 같은 층의 다른 아파트도 2021년 12월에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 바 있다.

아크로리버파크를 비롯한 대형 평수 아파트에서 월세가 1000만원대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용 면적 129㎡ 아파트는 지난 4월에 월세 1000만원으로 계약되었으며, 보증금 1~2억원에 월세 1200만원의 매물도 나와 있다.

 

또한, 반포동 반포자이의 전용 면적 132㎡ 아파트는 지난달에 보증금 3억원에 월세 740만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5월에는 보증금 12억원에 월세 280만원의 갱신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공인중개소 대표는 월세 1000만원 이상의 거래는 주로 법인 계약 등 특정 수요에 의한 것이지만,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방식의 임대차 계약이 선호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한, 월세 물건의 수량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1월 1일 기준 월세 물건은 162건이었지만 최근 3일 기준으로는 78건으로 약 52% 줄었다. 같은 기간 전세 물건은 202건에서 114건으로 44% 줄어들었으며, 월세 물건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 살기 힘드네"···주담대 갚는 데 '월소득 44%' 쓴다

https://v.daum.net/v/20230704200248196

"서울 살기 힘드네"···주담대 갚는 데 '월소득 44%' 쓴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2분기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주택 구입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여전히 중간소득 가구가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 구입 부담이 완화된다는 의미인데. 지난 1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71.9로 전분기 대비 9.5포인트 하락하였다.

서울의 경우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분기에 175.5로 지난해 4분기 대비 23.1포인트 하락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180에 육박하여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며. 중간소득 가구가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약 4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여전히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인 4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과 서울이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00을 넘어가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경우 1분기에 102.7로 지난 분기에 비해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100을 넘는 수준이다. 이외에도 경기, 제주,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의 지역에서도 주택구입 부담이 크게 나타났지만 전남, 경북, 전북, 충북 등의 지역은 주택구입 부담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전국적으로는 주택 구입 부담이 완화되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종부세 없습니다”…‘실거주’ 집한채 가장들 한시름 놓겠네

https://v.daum.net/v/20230704211500358

“올해 종부세 없습니다”…‘실거주’ 집한채 가장들 한시름 놓겠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올해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 이하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중과세 완화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해온 조치들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종부세와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가 증가하였으며, 종부세 기본세율을 낮추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하하였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낮추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면서 보유세 수준이 크게 감소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실제로는 많은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과 전세대출인 '버팀목'의 소득요건이 완화되며, 청년층에게는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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