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7월 10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7월 07일 브리핑 보기

 

우리나라 '주택시장' 일본처럼 '거품붕괴'라구요?[박원갑의 집과 삶]

https://v.daum.net/v/20230710080014481

우리나라 '주택시장' 일본처럼 '거품붕괴'라구요?[박원갑의 집과 삶]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인 박원갑 위원은, 주택 시장과 부동산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박원갑은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일본을 따라갈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부동산 거품 붕괴와 주택 수요의 감소 등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박수석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택 시장이 갑자기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가까운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기사는 또한 인구와 가구 수의 변화가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는데. 2030년대부터는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 이후에는 인구와 가구 수가 동시에 줄어들면서 충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위기론이 지나치게 공포를 유발하며 현실과 다른 판단 실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인구보다는 정책이나 금리 등의 다른 변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사안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인구 변화와 부동산 시장의 관계를 고려하되, 너무 극단적인 판단을 피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며. 불안보다는 현실적인 대비와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별장 소유자도 다주택자 되나...감사원 “양도세 중과해야” 판단

https://v.daum.net/v/20230710031336997

별장 소유자도 다주택자 되나...감사원 “양도세 중과해야” 판단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별장이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에는 별장을 사치재로 취급하여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감사원의 판단에 따르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이라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실 예시로 A씨 부부의 사례를 보면 A씨 부부는 별장을 주택으로 치지 않고 아파트만을 가진 1주택자로 신고하여 양도세를 면제받았으나, 세무서는 별장을 주택으로 인정하고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였다. 감사원은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건물은 구조, 기능,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은 모든 별장 소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가 별장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며. 또한, 수도권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일부 별장은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도권 집값 오르니···집주인들 전세 매물, 매매로 돌린다[집슐랭]

https://v.daum.net/v/20230709175209799

수도권 집값 오르니···집주인들 전세 매물, 매매로 돌린다[집슐랭]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고 실거래가가 반등하면서 전세를 매매로 변경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분기에 약 23% 감소한 반면 매매 매물은 약 11% 증가했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실거래가가 상승하면서 전세로 운영하면서 보증금 반환 부담이 큰 집주인들이 전세를 매매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전세를 매매로 전환하려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전해졌지며. 매매 가격이 상승하여 세입자를 찾지 못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이전에 전세로 운영하던 집들이 매매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거래가에 맞추기 위해 집주인들이 처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서 집값이 회복되고 매매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대를 고민했던 집주인들이 매도로 돌아가면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결과이며, 특히 대단지 신축 아파트 위주로 이러한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강남 집값 상승 여파 '이곳'도 들썩... 신고가 거래 속속

https://v.daum.net/v/20230710050018464

강남 집값 상승 여파 '이곳'도 들썩... 신고가 거래 속속

강남권 집값 상승에 따라 인접 지역인 경기도 과천의 집값도 상승하고 있다. 과천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래미안에코팰리스 전용 128㎡ 아파트는 2년 6개월 만에 2억원 가량 상승하여 22억3000만원에 거래되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과천자이 전용 112㎡ 아파트도 신고가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신고가 상승은 주변 강남권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강남3구의 집값이 상승한 데 이어 인근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강남3구는 최근 9주 연속으로 집값 상승을 보였고, 과천의 집값도 5주 연속 안정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강남권의 집값 상승이 인근 지역으로 파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세대 반지하 '세대별 매입'도 가능해진다…지원금 전세 1억원까지

https://v.daum.net/v/20230710080901711

다세대 반지하 '세대별 매입'도 가능해진다…지원금 전세 1억원까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반지하 거주자는 국토부의 최대 5천만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해졌다.

국토부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은 반지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인데.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제 이 두 제도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져 전세 수준까지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반지하 세대를 포함한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다. 이제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단기 임시거처나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선된 제도를 통해 반지하 거주자들의 이주를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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