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7월 14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7월 13일 브리핑 보기

 

붕괴 사고났던 화정아이파크 ‘주거층만 철거’…입주예정자 반발하자 “전면철거 검토”

https://v.daum.net/v/20230714070146591

붕괴 사고났던 화정아이파크 ‘주거층만 철거’…입주예정자 반발하자 “전면철거 검토”

광주의 화정아이파크에서는 주거 층부터 철거될 예정인 사실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전면 철거'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면 철거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으며 시공 재검토에 들어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해체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또한, 주거 층만 철거되는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설명회에서 1층부터 최고층까지 전면 철거를 요구하고 시공 설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아래층이 튼튼해야 위층도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일부 주민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래층 상가나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 재검토에 따라 입주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1~2주 내에 전면 철거 입장을 밝히고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했으며. 설명회는 입주민들의 반발과 질타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이전에 HDC 회장인 정몽규는 화정아이파크의 8개 동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운 아이파크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나 최근 HDC는 해체계획 설명회에서 철거 대상이 '지상 주거 부분'임을 밝히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HDC는 구조적인 안정성과 보수 용이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상가 층 철거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며, 검토를 빠르게 진행한 후 다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금 체납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업자들 "제발 말소해달라"

https://v.daum.net/v/20230714060020805

세금 체납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업자들 "제발 말소해달라"

최근에는 임대사업자 A씨가 수도권 시청으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위반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입주 예정자들은 '전면 철거'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전세대란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집을 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 A씨가 받은 과태료는 400만원부터 2400만원까지 다양하게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 시행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개정안에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요건과 절차가 구체화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 규정도 담겨 있다.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 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이를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인협회와 전국임대인연합회는 강한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임대인 개인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임대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임대인들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을 팔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일부 임대인들은 세금을 체납하여 '강제 말소' 당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말소에 따라 그동안 임대사업자로서 누렸던 세금 혜택 등을 포기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인들의 집이 차례로 압류되면서 임차인들은 해당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전국임대인연합회는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증금 5% 상한 때문에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집단 자진말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단 자진말소로 인한 물량이 시장에 대거 나오면 가격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기존 집 안 팔린다"…텅 빈 아파트 늘어나는 수도권

https://v.daum.net/v/20230714061904111

"기존 집 안 팔린다"…텅 빈 아파트 늘어나는 수도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입주율이 회복세를 보이던 것이 석 달 만에 다시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존주택 매매가 어려워지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에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 이하로 낮으며,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워 적체 물량 해소에 한계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에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작년 동월 대비 47.9% 증가하여 가장 많이 기록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평년 수준 이하이며, 입주율도 하락하였다.

입주율은 주택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월에 63.6%로 하락하였다. 수도권은 80.1%에서 78.5%로 1.6% 하락하였고, 지방은 63.9%에서 60.4%로 3.5%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경기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도 입주율이 하락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세입자 미확보와 잔금대출 미확보도 감소하였다.

입주율의 하락은 건설업체의 자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입주율은 입주를 완료하거나 잔금을 납부한 주택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입주율이 낮으면 건설업체의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입주전망지수도 하락하였다.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주택시장의 양극화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되며 또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미분양 물량과 신규 분양 물량이 많아지면서 시장의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힘들어서 잔금 못내요"…백기 든 오피스텔 수분양자들

https://v.daum.net/v/20230714052016396

"힘들어서 잔금 못내요"…백기 든 오피스텔 수분양자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는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주택 구매자들 중 일부가 잔금을 낼 수 없다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맞춰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들의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잔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분양가보다 싼 가격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인 오피스텔 분양권이 강남권 시장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내달에 입주 예정인 강남구 역삼동 일부 오피스텔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은 잔금을 낼 시기를 앞두고 팔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공실이 많아 기본적으로 10% 할인이 적용되고, 잔금을 내기 전에 매도 의사를 밝힌 매물은 주인과 협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로 인해 규제 지역이 해제되고 분양권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특히 잔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아파트로 이동하려는 매도자들도 수익형 부동산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기준금리 동결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높은 금리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도권이나 서울에 접근성이 좋고 환금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꿀같은 직업 여기도 있네…입주 1년 넘었는데 ‘여전히 조합장’ 189곳

https://v.daum.net/v/20230714072700920

꿀같은 직업 여기도 있네…입주 1년 넘었는데 ‘여전히 조합장’ 189곳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도 해산이나 청산되지 않고 운영 중인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한 관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며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해산 및 청산 계획을 6개월마다 조사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준공 후 1년 이상 해산이나 청산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조합이 총 189개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미해산 조합'은 52곳, 정비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완료하지 않은 '미청산 조합'은 137곳이다. 또한 10년 이상 해산이나 청산되지 않은 조합도 35곳에 이른다.

일부 조합장과 임원들은 이익금을 사용하거나 업무비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 고의로 해산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서울시는 고의적인 해산 지연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조합장은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 및 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관할구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7일 안에 추진사항을 서울시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을 해산하거나 청산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구청장이 조합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요청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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