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7월 12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7월 11일 브리핑 보기

상반기 중소건설사 248곳 폐업…12년래 최고치

https://v.daum.net/v/20230712060032328

상반기 중소건설사 248곳 폐업…12년래 최고치

건설사들 중에서도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낮은 중소건설사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 신일을 비롯하여 대창기업과 우석건설 등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중소건설사들의 폐업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관련이 있는데 경쟁력 있는 중소건설사들도 자체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살아남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하반기에도 폐업 건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중소건설사들이 폐업하는 이유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함께 수주와 신규 착공이 감소한 영향이 크고.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청약 경쟁률 차이도 증가하고 있어 경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계약액도 줄어들고 있는데,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부동산 개발을 위해 PF 대출을 활용했으나 금융권의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은 더욱 가파른 속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신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소건설사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금융권은 PF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강조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금 갚을테니 임대 등록 말소 허용해달라"···등록임대업자 '아우성' [집슐랭]

https://v.daum.net/v/20230711175536145

"보증금 갚을테니 임대 등록 말소 허용해달라"···등록임대업자 '아우성' [집슐랭]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등록 임대주택을 자진 말소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등록 임대주택을 임의로 처분하면 과태료 처분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데, 매수자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인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매수인이 기존 임대 기간과 관계없이 10년을 다시 임대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임대사업자 지위에는 장기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어 있어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꺼리는 현실이 있다.

현재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러한 요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제도가 무주택 임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진 말소를 허용하면 임차인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안길 수 있거나 제도 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임차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기존 세제 혜택에 대한 환수 조치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세 반환대출' 쓴 집주인 불안…반환보증 한도 10억으로 높인다

https://v.daum.net/v/20230711144636862

'전세 반환대출' 쓴 집주인 불안…반환보증 한도 10억으로 높인다

주택금융공사인 주금공은 최근 규제가 완화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한도를 1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며, 주금공은 이를 위해 특례 조항을 넣는 것을 검토 중이다.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금공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반환보증의 이용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신설되는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금 한도를 10억원까지 확대하며, 보증한도는 10억원 또는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특례 반환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최근 규제 완화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정부는 이달 말부터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특례 반환보증 상품은 임대인의 후속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가입 대상 임차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후속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반환보증 보증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최근 임대인이 반환목적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반환보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반환보증 가입 요건과 한도를 높여 세입자의 보호 범위를 넓히고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규모도 늘고 있는데,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주금공의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해에는 61억원(28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273억원(124건)의 대위변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화정아이파크 2025년 철거 완료… "2027년 12월 입주"

https://v.daum.net/v/20230712054807156

광주화정아이파크 2025년 철거 완료… "2027년 12월 입주"

지난해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광주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붕괴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건물 일부의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다. 광주화정 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A1추진단은 11일 아파트 해체계획 설명회를 열어 세부 안전 및 환경 관리계획을 공개했다.

시범 해체는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101동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우선 2개 층을 철거하고 추가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8월 중순에는 203동, 8월 말에는 103동의 철거가 진행될 예정인데,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1동은 가시설물 작업이 39층 중 24층까지 진행된 후 마지막으로 철거된다.

 

철거 작업은 1층당 약 2주가 소요될 예정이며. 작업은 타워크레인, 가시설물, 보강재를 설치하여 안정성을 확보한 후 중형 압쇄 장비를 이용해 철거하는 방식이다. 압쇄 공법은 슬래브(콘크리트 구조물)와 벽체 등 내부 구조물을 주로 철거하기 위해 사용되며. 외부 승강기 주변 벽체 및 외부 기둥과 같이 두껍고 무거운 구조물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줄톱을 이용해 잘라내게 된다.

해체 작업은 2025년 5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6년 12월에는 재건축 골조공사를 마치고 2027년 12월에 입주를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 작업은 최고 39층에 이르는 도심 아파트 8개 동의 철거로, 이는 이례적인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과 환경, 상생을 목표로 한 HDC현대산업개발 A1추진단은 전문 요원을 상주시켜 안전, 환경, 폐기물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통합관제실은 작업별 고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소음 및 비산먼지의 기준치를 측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고층 작업 시에는 최소한의 인원을 투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 현장을 관리한다. 작업자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에어백을 제공하며, 건물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부층에 잭서포트 8개를 설치한다. 가시설물이 일정 기울기를 넘어갈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계측기도 설치했다.

해체 작업에는 201동을 제외한 7개동에 '해체형 이동 작업대'인 RCS(Rail Climbing System)가 설치될 예정인데, RCS는 3개 층을 이어붙인 외부 가시설물이 낙하물 추락을 방지하고 소음 및 분진을 차단할 수 있다. 외벽 붕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건물 꼭대기까지 사방을 둘러싼 시스템 비계와 매직 패널이 설치될 것이다.

비산먼지 관리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철거 현장에 물을 뿌려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며,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진기를 설치하여 비산먼지를 흡입한다. 작업층은 방진막과 매직 패널을 설치하여 분진 발생을 방지하고, 공사장 주변에는 안전 통행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A1추진단은 "안전, 환경, 상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공감대 확대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비 쏟아지는데 무슨 일…아파트 신축 현장 포착된 장면"

https://v.daum.net/v/20230712070603309

"비 쏟아지는데 무슨 일…아파트 신축 현장 포착된 장면"

비 오는 날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콘크리트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다. 비 오는 날에는 물의 비율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콘크리트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로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과거에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서도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그 사건에서도 악천후 속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은 없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안전한 건설 작업을 위해서는 비 오는 날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중단하고, 날씨가 적절한 조건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러한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비 오는 날의 작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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