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7월 17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7월 14일 브리핑 보기

 

내일부터 재해취약지역 용적률 140%로 완화…'반지하 금지법' 이번주 국회 상정

https://v.daum.net/v/20230717060055302

내일부터 재해취약지역 용적률 140%로 완화…'반지하 금지법' 이번주 국회 상정

국토교통부는 재해에 취약한 건축물을 안전한 건축물로 신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방재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작한다. 이외에도 반지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 주택의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침수 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되며, 방재지구 내 개별 건축물의 용적률이 이전의 120%에서 140%로 완화된다. 또한, 반지하 밀집지역과 방재지구에 대한 재개발 요건 완화 방안도 다음 달 중에 시행될 예정인데, 이로써 방재지구가 전체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이거나 지하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일 때 정비계획 입안 지역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신축을 유도하면서도 신축 주택에는 반지하가구를 포함시키지 않아 침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지하 주택의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대책'의 일환인데, 극한 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재해에 취약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해당 대책이 마련되었다.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인 이희정 교수는 이러한 조치가 노후 건축물의 상태에서 지하에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그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지하 공간에 제한을 두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반등 앞둔 서울 아파트값?…거래량-거래심리까지 상승세 탔다

https://v.daum.net/v/20230717060037261

반등 앞둔 서울 아파트값?…거래량-거래심리까지 상승세 탔다

최근 부동산 지표들은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의 하락세가 멈추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의 수도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등 반등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거래량이 회복되고 가격이 2주째로 보합세를 보이면서 "바닥을 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 주 대비 0.04% 상승하여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서울 강북 14개구와 강남 11개구 모두 상승했다. 거래량도 3개월 연속으로 3000건을 상회하여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의 수도 3개월째로 줄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로 바닥을 다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가계부채 문제도 있어 지역별로 혼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주요 지역 아파트들의 호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전체에서는 가격 격차와 회복 속도가 다르며, 여전히 금리 수준과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빈집도 집일까…빈집세 걷겠다는 일본의 현실 [더 머니이스트-심형석의 부동산정석]

https://v.daum.net/v/20230717072101362

빈집도 집일까…빈집세 걷겠다는 일본의 현실 [더 머니이스트-심형석의 부동산정석]

 빈집세 도입은 교토시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들이 주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른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빈집세는 공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휴가용 주택과 비어 있는 2차 거주지에 대해서도 부과되며, 재산가치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세액을 계산하는데. 이 세금은 소유자의 부담을 약 50%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감정가가 낮은 부동산과 전통적인 타운하우스는 면제된다. 예상되는 세금은 빈 아파트의 경우 연간 약 2만4000엔(약 22만7000원), 고층 타워맨션의 경우에는 연간 약 93만9000엔(약 861만4000원)이다.

 

부동산 시장의 딜레마로는 빈집이 늘어나는 반면 고층 타워맨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있이다. 일본의 주택 시장은 인구통계학적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데, 출생아 수의 감소와 주택 재고의 증가로 인해 주택 부족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시장에서 다른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주택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빈집의 존재와 다른 주택 시장 현상이 있다.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빈집이 판매나 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는 법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빈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별, 상품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도심 지역에서는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며, 외곽 지역의 빈집은 빠른 정비와 함께 저렴한 주택으로 복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반면교사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순히 공급량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수요에 맞춰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신도시 집값 빠르게 회복 중"…분당 8.7%, 동탄 16.8% 올라

https://v.daum.net/v/20230717083510537

"신도시 집값 빠르게 회복 중"…분당 8.7%, 동탄 16.8% 올라

경기도 분당·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 아파트 가격지수는 2022년 12월 대비 8.7% 상승했으며, 1기 신도시인 산본과 중동지구에서는 최근 3년간 가격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산본은 2021년 9월 대비 약 25.5% 가격이 하락한 상태이다.

분당신도시는 정부의 규제와 높은 가격 수준으로 인해 저금리 시기에 투자자금 유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가격 변동 폭이 작았다. 동남부 2기 신도시 중에서는 동탄 제2신도시가 6개월간 16.8% 상승으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교신도시, 위례신도시, 판교신도시, 동탄 제1신도시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2기 신도시 중 북부지역인 양주, 운정, 한강신도시는 동남부 2기 신도시에 비해 가격 회복 속도가 느린 편인데.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는 성남 판교신도시가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으며, 국민평형 34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약 14억9000만원입니다. 위례신도시, 분당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동남부 지역의 택지지구들도 높은 가격대를 보였다.

다른 신도시 지역 중에서는 평촌신도시와 동탄제2신도시가 비교적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1·2기 신도시의 아파트는 대부분 3.3㎡당 2000만원 미만의 가격대를 보였다.

 

"강남보다 비싸네"…청약 열기에 분양가 조정하는 서울 아파트

https://v.daum.net/v/20230717052002705

"강남보다 비싸네"…청약 열기에 분양가 조정하는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는 공사비 인상 등의 요인이 작용하며, 청약 시장의 변화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3900만원대 후반으로 약 4000만원에 이르며, 다른 단지들도 분양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분양가 3.3㎡당 3000만원 이하로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평당 2980만원에 분양되었으며, 인근에 분양 예정인 '래미안 라그란데'도 최소 평당 3000만원 초반으로 예상된다. 일부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 강남 3구의 분양가를 넘어선 경우도 있다.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은 원가 상승이지만, 분양가 규제의 완화와 청약 시장의 호황도 영향을 미쳤다. 시장 침체기에는 분양가 인상에 소극적이던 단지들도 청약 시장 열기가 뜨겁자 적극적으로 분양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은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가 상승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추첨제 물량의 증가와 전매제한 완화 등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층이나 가수요층의 청약 문턱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서울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3106만6200원으로 평당 3100만원을 돌파하였으며. 분양가가 낮아지기 어려운 전망이 우세하고,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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