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8월 01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7월 31일 브리핑 보기

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74%가 임대…대대적 감찰·수사로 이어지나

https://v.daum.net/v/20230801080009672

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74%가 임대…대대적 감찰·수사로 이어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트린 15개 단지로 밝혀졌는데 이중 임대아파트가 8300가구로 74%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 사태를 계기로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임대아파트, 행복주택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부는 철근을 누락한 단지들의 설계, 시공, 감리 업체 명단도 전부 공개하였다.

이 사태로 인해 정부는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정밀 조사와 인사 조처,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인데, 이로 인해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원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참석하는 등 정부의 대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러다 집값 또 급등?…작년 반토막 난 아파트 착공·분양

https://v.daum.net/v/20230801072403208

이러다 집값 또 급등?…작년 반토막 난 아파트 착공·분양

상반기에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분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공사비 증가와 PF(펀드) 대출 부담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첫째. 인허가 물량 감소: 지난 6월 전국 주택사업 인허가 물량은 3만167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 줄었다. 올해 초부터 6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도 18만9213가구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둘째. 착공 실적 감소: 올해 초부터 6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9만2490가구로 지난해의 절반 이하(49.1%)로 줄었다.

셋째. 분양 물량 감소: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은 6만 6447가구로 작년 상반기보다 43% 급감했다.

위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3년 뒤에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해 주택 및 전세가격 급등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6만6388가구로 전월 대비 3.6%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939가구로 전월보다 5.7% 증가하였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지방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주택 시장 상황은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거주자들의 주택 접근성과 주택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와 시장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어봤자 돈만 날릴 판”…건설사들 올스톱, 새집 안 보인다

https://v.daum.net/v/20230731194801127

“지어봤자 돈만 날릴 판”…건설사들 올스톱, 새집 안 보인다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들이 줄어들어 주택공급 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민간 분양시장의 침체로 인해 공공이 나서서 주택공급의 활로를 뚫어줘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현재 주택공급의 선행 지표들이 작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과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공공분양 확대와 신규택지 확보를 통한 정부의 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분양의 예정량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의 주택공급 대란이 우려된다.

한편, 공공부문에서도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가 있어서 공사비 해결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표준건축비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며, 건설업계에서도 공공기관에서 공사비 등의 물가 상승분 반영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 2~3년 내에 공급대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급감하여 임대차 시장 불안이 매매시장을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택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준공 후에도 주인 못 찾은 아파트 '수두룩'…"1만 가구 눈앞"

https://v.daum.net/v/20230731174201655

준공 후에도 주인 못 찾은 아파트 '수두룩'…"1만 가구 눈앞"

전국 미분양 주택은 4개월째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준공 전 미분양은 일부 소화되고 있지만, 입지가 좋지 않거나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지역의 악성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1만 가구 돌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악성 미분양이 더 크게 늘어났고,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과 대구 등 영남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지급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

주택 거래량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주택 공급량을 가늠하는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주택 공급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6월 전·월세 거래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며, 월세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올 들어 6월까지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5.3%를 기록했다.

 

아파트 도면도 못 읽는 ‘건설 강국’

https://v.daum.net/v/20230801031006326

아파트 도면도 못 읽는 ‘건설 강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하고 2017~2022년 사이에 착공한 무량판 구조의 91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모든 기둥에 철근이 없는 부실 상태를 확인했다. 이로 인해 설계 도면잘못 그리고, 다른 층의 엉뚱한 설계 도면으로 시공한 것 등의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착공한 전국의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부실 아파트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8곳과 광주와 양산 등 지방 7곳으로, 특히 내년 초 입주 예정인 경기도 양주회천 A15 지구 아파트(880가구)는 설계 오류로 모든 기둥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LH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기둥 추가 설치 등의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입주자들은 여전히 안전을 우려하고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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