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8월 03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8월 02일 브리핑 보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 월 4000건 육박…매매가 치솟은 2021년 이후 최고

https://v.daum.net/v/20230803064008022

서울 아파트 거래량 월 4000건 육박…매매가 치솟은 2021년 이후 최고

2021년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월별 거래량이 4000건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전매제한 조치의 영향으로 분양·입주권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지난 2020년12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량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거래 내용에서도 상승 거래 비율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도 전세가격의 하락과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중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었다.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량판 주차장' 퇴출수순 LH "가급적 안 짓겠다"

https://v.daum.net/v/20230802174503469

'무량판 주차장' 퇴출수순 LH "가급적 안 짓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사태로 인해 시공·설계·감리업체들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인 전관예우 차단 대책으로는 향후 사업에서 비전관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은 앞으로 가급적 발주를 지양할 예정이다.

LH 사장은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하여 발표하였는데 경찰에 15개 단지 부실시공의 원인을 초래한 설계·시공·감리업체들과 관련자들을 수사의뢰하고, 민사소송도 예고했다.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사업 발주 시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전관예우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은 사실상 발주를 중단할 계획이며, 보강공사를 통해 문제가 된 15개 단지를 보강할 예정이다. 보강공사는 입주민들이 원하는 점검업체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의 검증을 마친 7종의 공법으로 진행된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복리후생 제도 점검 결과에 따르면 LH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복리후생 분야에서 12건의 지적을 받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사내 대출 관련 규정 위반 건수도 확인되었습니다.

 

주택 인허가·착공 급감…3년 뒤 공급 부족 ‘집값 시한폭탄’ 되나

https://v.daum.net/v/20230802214452362

주택 인허가·착공 급감…3년 뒤 공급 부족 ‘집값 시한폭탄’ 되나

건축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3년 내에 주택 공급 부족과 수급 불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집값과 전셋값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반기에 전국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22.6% 감소했으며, 동수 기준으로도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인허가) 이후 5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하는데, 인허가와 착공이 모두 크게 줄었다는 것은 3년 내에 주택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용도별로 보면 상업용, 주거용, 기타, 공업용, 교육 및 사회용 순으로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감소폭이 컸지만 반대로 인천, 울산, 대전,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건축 허가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착공 면적도 전년 대비 38.5% 감소한 상태입니다. 준공의 경우 면적은 소폭 상승했지만 동수 기준으로는 13.1% 줄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며, 부동산 가격 추이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는 비쌌고 지금은 싸다"…'애물단지' 미분양 줄줄이 '완판'

https://v.daum.net/v/20230803053017176

"그때는 비쌌고 지금은 싸다"…'애물단지' 미분양 줄줄이 '완판'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에 미분양으로 속앓이를 하던 단지들이 줄줄이 완판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 일대 미분양 단지에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청약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분양가가 치솟았음에도 청약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대체재' 격인 미분양 단지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것이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5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초에 비해 약 12%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수원과 평택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과 경기 광명 '광명센트럴아이파크', 평택 '평택고덕국제신도시 A-49 블록 호반써밋3차' 등에서는 평균 경쟁률이 높게 기록되는 등 미분양 단지가 활발하게 매매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급이 제한적인데 수요가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국내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단지들이 재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완화…악화일로 지방부동산 살리기 '글쎄'

https://v.daum.net/v/20230803060155616

개발부담금 완화…악화일로 지방부동산 살리기 '글쎄'

정부가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규제를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은 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에서는 660㎡(200평) 이상에서 1000㎡(302평) 이상으로 51.5% 확대하고, 도시 지역의 경우는 990㎡(300평)에서 1500㎡(454평)로 늘리며, 도시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1650㎡(500평)에서 2500㎡(756평)로 늘린다는 내용으로 정부는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난 몇 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통해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기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 완화로 인해 건설경기는 좋아질 수 있지만, 주택경기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수도권의 경우 사업성이 애매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규제 완화 조치 뿐만 아니라 지방의 부동산 경기 발전을 위해 관련 법을 보완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개발부담금의 용도를 지역 광역 지자체별로 낙후지역 발전과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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