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8월 04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8월 03일 브리핑 보기

 

“종부세 20배 올랐습니다”…살던 집 팔고 법인 차렸을 뿐인데 [부동산 라운지]

https://v.daum.net/v/20230804060900884

“종부세 20배 올랐습니다”…살던 집 팔고 법인 차렸을 뿐인데 [부동산 라운지]

2020년 이전에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감소했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여전히 높은 세금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인과 개인을 통틀어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이 역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가족 법인을 통한 주택 취득의 경우 세제 강화로 인해 높은 세금 부담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정책이 가족 법인을 통한 주택 보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투기 방지를 위해 법인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기 때문인데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공제가 폐지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것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법인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고려하지 않으며, 이는 과거에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강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법인을 통해 1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공제를 배제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부동산 세제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공정한 세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일 것으로 생각된다.

 

[집잇슈]공사비에 조합 월급까지 줄인상…'재건축 분담금 어쩌나'

https://v.daum.net/v/20230804063003067

[집잇슈]공사비에 조합 월급까지 줄인상…'재건축 분담금 어쩌나'

 안양역푸르지오더샵(진흥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에 대한 공포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도 정기총회를 앞두고 2023년도 사업비 예산이 증가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안양역푸르지오더샵 조합은 2023년도 정비사업비가 당초 예산 대비 16.5% 증가한 9058억원으로 결정되었는데 공사비가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지장물 이설, 지중화 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때문이며.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기타 경비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증가하게 되어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이 아파트의 일반분양이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분담금이 높아져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재건축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공정한 부동산 세제가 중요하며, 조합원들의 불만과 어려움에 대해 정부와 시민들이 검토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철근누락' 논란 속 불편해진 '무량판 구조'…건설업계 '퇴출' 되나

https://v.daum.net/v/20230804060026690

'철근누락' 논란 속 불편해진 '무량판 구조'…건설업계 '퇴출' 되나

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건축물을 특수구조물로 지정하여 안전성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상세 설계 기준을 보완할 방침을 밝혔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건설비용에 대해 논란이되고 있다.

특수구조물로 지정되면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와 시공, 감리 등에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데, 이는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특수구조물로 지정되면 까다로운 절차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무량판 구조를 기피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량판 구조는 현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구조 자체로는 문제가 없으나 특수구조물로 지정되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어 건설사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구조 자체의 약점을 보완하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특수구조물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구조물 지정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무분별하게 지정되면 건설사들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이다.

 

"2개월내 293개 민간 단지 전수조사"…입주민 설득 등 촉박

https://v.daum.net/v/20230803230025031

"2개월내 293개 민간 단지 전수조사"…입주민 설득 등 촉박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을 발표하고, 내달 말까지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점검은 무량판 구조의 존재 여부와 현장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며, 수분양자들에 대해서도 해당 단지가 점검 대상인지 알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안전점검 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동의 문제, 점검 대상 단지 공개의 어려움, 점검 기간의 촉박함 등이 우려되고 있는데 시공사들은 점검 및 보수·보강 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점검 기간에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국토부는 최대한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물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시공사들 사이의 합의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설계의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건설과 유지를 위해서 정부와 시공사, 입주민들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신고가 거래 급증" 주택시장 변화 바람

https://v.daum.net/v/20230804052024408

"신고가 거래 급증" 주택시장 변화 바람

서울 내 선호단지와 정비사업 기대심리로 인해 아파트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간헐적 상승거래가 전체적인 상승폭을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강남권의 상승세가 비강남권 지역의 가격 견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과거 미분양에 시달렸던 단지에서도 신고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로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 단지는 과거에는 미분양 물량이었고, 당시 주변 시세 수준으로 3.3㎡당 3천370만원으로 분양되었는데 최근에 전용 84㎡와 115㎡ 단위의 매물이 해당 단지 분양가 대비 최고 6억4천만원과 4억3천800만원으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상승세는 강남권에서 시작된 매수 분위기가 서울 전체로 확산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의 역전세난 대책에 따라 가격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서울 내 선호단지와 정비사업 기대심리로 인한 매수세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이 비강남권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승세와 관련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균형을 위해 정부와 시장 주체들의 적절한 대응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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