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시 철근 상태 조사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30808054706930
정부는 무량판(보를 건너지 않고 기둥머리로 받게 만든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 아파트에 대해 철근 누락 여부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가운데 현재 시공 중인 현장 105개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로 총 293개 단지다.
조사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과 주거 동까지 포함되며, 현장점검과 설계도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현장점검은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부재의 결함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구조계산서에서 무량판 구조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설계를 검토하게 된다. 보강철근이 필요한 경우 철근 탐지기를 사용하여 철근 배근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와 함께 무량판 안전대책과 건설 카르텔 혁신방안 등도 발표할 예정이며,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경우 보수·보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보수·보강 작업은 12월 말까지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조사는 주거 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5만 가구의 거주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 점검기관,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협력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전셋값 떨어질까" 대량 입주 앞둔 강남 '술렁'
https://v.daum.net/v/20230808051018549
서울의 전세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강남권에 약 1만 가구가량의 대규모 입주물량이 예고돼 있다. 이로 인해 전셋값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서울 전체에서도 전세값은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권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상승 전환되었는데 하반기에 강남권 중심으로 대규모 입주가 진행되면서 전셋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8월 말을 기점으로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베일리'와 오는 11월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등 약 1만 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이전에도 강남권에서 대규모 입주가 이루어질 때 전세값 하락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다시 가격이 회복되는 모습이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하락이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강남권이 비록 하락해도 6개월 정도 후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내년 입주물량이 적다는 점도 전세가격 인상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강남권에서의 전세가격 약세도 일시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여름 청약시장은 뜨거운데 거래시장은 잠잠
https://v.daum.net/v/20230808060911249
올 여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시장이 뜨겁게 활성화되고 있지만, 매매와 전세시장은 거래 둔화로 제자리를 찾고 있다. 기존 아파트 가격은 많이 낮아진 반면 분양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집값이 아직 비싸다"는 평가와 "좀 비싸도 기왕이면 신축을 노리자"는 판단이 맞물리고 있는 상태다. 분양을 미뤄온 단지들이 하반기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들 아파트가 실제로 이달 안에 모두 분양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양업계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여 분양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 분양 단지들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흥행 승산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지난주까지 5주 연속으로 보합되고 있으며, 신도시는 3주 연속으로 보합되고 있는데. 여름이 휴가철로 평소보다는 거래가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시장이 다시 크게 내리막을 탈 것으로 보이는 위험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거래 문의가 줄어들고, 매수자들이 오른 호가에 관망으로 대응하면서 거래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세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수요층과 고가 주택 지역의 아파트들이 높은 호가를 유지하고 있어서 시장이 크게 내리막을 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서울 청약시장 과열 분위기나 30대 실수요층이 특례보금자리론, 생애최초대출을 이용해 주택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점 등으로 인해 휴가철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함께 가격 회복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 나온다.
전세 대란·전월세 신고제에도…6월 서울 단독·다가구 거래량 10여년 내 최저
https://v.daum.net/v/20230808062002325
서울에서 단독·다가구 아파트의 전세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역전세, 전세 사기 대란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늘어나며 단독·다가구 아파트의 갭투자가 줄어들고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의 사태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계약을 미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전세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철근누락' 민간아파트 조사에…건설사 "무량판리스크 부담 커졌다”
https://v.daum.net/v/20230808064001514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적용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건설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선진국에서 검증된 공법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무량판 구조 자체가 배제되거나 안전점검진단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LH 출신 전관들이 참여하는 업체는 설계·감리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건설사들은 시공사에는 LH 출신 전관들이 설계회사나 감리회사에 비해 적어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됬다. 건설사들은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어 시공사 입장에서 해당 구조를 넣는 것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고. 또한, 안전진단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무량판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고 관련 점검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로, 안전진단기관은 특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들 중에서 선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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