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8월 07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8월 04일 브리핑 보기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LH 주거동은 빠졌다…왜?

https://v.daum.net/v/20230807052001369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LH 주거동은 빠졌다…왜?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이에서 무량판 공사 조사와 관련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량판은 아파트 주거동에 많이 쓰이는 벽식구조와 보를 없앤 무량구조를 혼합한 방식으로, 하중 설계에 따라 내력벽 수를 줄인 것이다.

국토부와 LH 사이에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 아파트 주거동에 대해서 초기에는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이후 일부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사 대상에서 LH 주거동은 제외되었고,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특히,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 아파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국토부의 설명에 대해 조사 범위와 시점 설정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업계에서는 무량판 공법이 일부 적용된 것으로 보는 데 따라 전수조사 비용을 시공사에 떠넘기고 LH 아파트에도 하지 않은 전수조사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후속 조처를 할 계획으로 보고되고 있다.

 

폭염 만큼 뜨거운 강남 집값…입주도 안했는데 국평이 46억 [부동산360]

https://v.daum.net/v/20230807060118863

폭염 만큼 뜨거운 강남 집값…입주도 안했는데 국평이 46억 [부동산360]

서울의 부동산 매매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강남 대단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급지인 '상승지'에 매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신축 아파트는 아직 집들이를 하지 않았는데도 입주권이 신고가를 찍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강남 대단지를 중심으로 반영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기준으로 0.09% 상승하여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자치구별로도 상승 폭이 확대되는 지역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송파, 마포, 강남, 양천, 용산 등 거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들이 선호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강남 대단지와 상승세를 이어가는 지역들의 부동산 시장은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슬금슬금 반등 아파트값…바닥 쳤으니 살까, 더 기다릴까

https://v.daum.net/v/20230807070503599

슬금슬금 반등 아파트값…바닥 쳤으니 살까, 더 기다릴까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반등 현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수출 부진과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주택시장의 본격적인 회복 여부를 지켜봐야 하며,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급격한 상승과 하락 전망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값은 통계 지표를 통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아파트 매매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 확대가 주택 구매 수요를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와 역전세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한 역전세난 등을 우려하며, 일시적인 반등이며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와 세제 개편 등이 주택시장의 흐름을 크게 좌우 될 수 있으며 최근의 주택경기 회복에도 숨어있는 함정이 있으며, 정부의 규제 완화와 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요인으로 인한 집값 상승 압력도 지켜봐야 할 중요 요소이다.

 

"3000가구 짓는데 고작 4명…꼼꼼한 감리 불가능"

https://v.daum.net/v/20230806190943519

"3000가구 짓는데 고작 4명…꼼꼼한 감리 불가능"

한국의 감리비용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30~40%로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며, 부족한 인력과 발주처의 눈치 보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 소규모 건축물은 꼼꼼하게 감리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감리원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꼼꼼히 할 수 없는 구조다.

정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강화하였지만, 이것도 2000세대 기준으로 4명의 감리원만 배치하면 최고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감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해외에서는 설계 업체가 감리도 담당하며 감리 엄격성으로 인해 시공사들이 낮은 비용 제시가 어렵다. 반면 한국은 설계와 감리가 나뉘어 있고 감리를 맡을 수 있는 건축사무소 대부분이 영세업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의 실질적인 역할이 한계가 있다.

감리 비용을 발주처가 지불하기 때문에 발주처가 직접 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발주처가 감리 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중지나 재시공이 어렵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의 감리 용역 발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감리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등하는 전셋값…역전세난 '최악의 상황'은 면할까

https://v.daum.net/v/20230807060014769

반등하는 전셋값…역전세난 '최악의 상황'은 면할까

한국의 전세시장은 반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역전세는 기존 전세값보다 신규 가격이 하락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데 7월 5주 기준으로 전국 기준 전세가격 변동률은 0.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0.09% 상승하여 두 달여째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며, 경기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전세수급지수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전세시장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반등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역전세난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셋값이 급격히 상승한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역전세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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