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8월 21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8월 18일 브리핑 보기

LH '철근누락'에서 '전관 카르텔' 혁파로…국토부 '뿌리'부터 고친다

https://v.daum.net/v/20230821060041806

LH '철근누락'에서 '전관 카르텔' 혁파로…국토부 '뿌리'부터 고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신뢰 회복과 '철근누락'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LH는 최근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공공주택의 무량판 구조에서 20곳에서 철근누락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설계와 감리 부실의 문제가 드러났으며, LH출신 전관이 설계와 감리 업체에서 다수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관업체와의 모든 용역 계약을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며 국민의 주거안전 확보와 LH의 국민신뢰 회복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LH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내부위원 심의 배제, 취업심사 대상 확대, 퇴직자 유관기관 수의계약 5년 금지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관업체와의 계약이 이어지고 있어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관 카르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취업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재취업 정보가 없는 상황인 기업들에 대한 제한적인 취업제한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원희룡 장관과 이한준 LH사장은 전관 카르텔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며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는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10월 전후에 나올 예정이다.

 

"역전세난 해소 기대 커지지만…수도권·아파트나 해당"

https://v.daum.net/v/20230820180420424

"역전세난 해소 기대 커지지만…수도권·아파트나 해당"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및 전세값 회복이 보이고 있지만, 이는 아파트에만 해당하는 현상이며 여전히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되고 안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달 첫째주(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0.04% 상승하였으며, 전세가도 0.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0.08% 상승하였으며, 서울은 0.09% 뛰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4주 연속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전세가의 경우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04% 상승하여 전주 대비 상승 폭을 확대하였으며, 수도권은 0.10% 상승, 서울은 0.11% 상승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아파트에만 해당하며, 아직도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늘고 있다. 또한 비아파트의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있어서 아직 완전한 역전세난의 해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전세사기 사태 이후에도 아파트와 같은 고가 전세의 경우 수요 증가로 상승할 수 있지만, 저가 전세는 하락하고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아직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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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장을 움직이는 큰손? '현금' 있는 소비자가 '왕'[박원갑의 집과삶]

https://v.daum.net/v/20230821070014710

아파트시장을 움직이는 큰손? '현금' 있는 소비자가 '왕'[박원갑의 집과삶]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며, 수요는 구매 욕구와 구매력을 함께 갖춘 유효수요에 의해 형성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유효수요가 시장 가격을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돈의 힘과 구매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유효수요의 크기와 구매력에 따라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가게 된다. 이는 시장에서는 돈이 권력이 되며, 유효수요가 가격을 평가하고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은 미래 기대치에 기반하여 진행된다. 유효수요가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매수에 나설 때 주택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다. 이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의 낙관적인 기대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매도와 같은 투자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은 주식 시장과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적인 기대와 유효수요의 영향력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집값이 중고차값 보다도 싸다고?…990만원 아파트 18채 거래된 사연 [부동산360]

https://v.daum.net/v/20230821080043508

집값이 중고차값 보다도 싸다고?…990만원 아파트 18채 거래된 사연 [부동산360]

강원도 태백시에서 100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아파트 18채가 거래됬다. 이러한 거래량 증가는 인근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대량의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어 활발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러는 것으로 보인다.

태백시 동점동에 위치한 동점아파트의 경우, 990만원에 18채가 일괄 직거래되었는데 이는 총 5층의 매물로 이루어진 거래로, 실제 거래로 확인되었다. 해당 단지는 지난달만 해도 총 21채가 거래되었으며, 그 중 18채 일괄 거래를 포함한 여러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거래량 증가는 동점산업단지의 일자리 수요 등이 반영되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태백시는 동점산업단지를 조성하여 21만8000여㎡ 규모로 마련하였고, 현재 분양률이 90%로 집계되는 등 일자리 수요에 대한 반영이 있다. 또한, 티타늄광산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더 많은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자리 수요와 관련된 영향으로 아파트의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주변에 아파트가 없다는 점과 유리한 수리비용을 고려해 임대 수요도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올해에는 1000만원 이하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가 여러 곳에서 확인되며, 부동산 시장에서 다양한 가격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파트단지 입주 후 공공보행로 차단 '꼼수' 막는다…서울시 "대책 검토"

https://v.daum.net/v/20230821062001155

아파트단지 입주 후 공공보행로 차단 '꼼수' 막는다…서울시 "대책 검토"

서울시가 공공보행로를 반영한 아파트 준공 승인 후에도 입주 후 불법 담장 설치 등으로 공공보행로 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지상권과 지역권을 설정하여 불법 담장 설치나 공공보행로 차단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공공보행로는 아파트 단지 외부인이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로로, 큰 단지나 보행이 어려운 도로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고려된다.

과거에는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로가 설치되었음에도 입주 후 불법 담장을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상권과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공공보행로가 차단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강남권 아파트 대단지를 중심으로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로가 설치되었음에도 불법 담장이 설치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미래의 재건축과 재개발에 있어 공공보행로 설치가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추세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설치 면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였고. 또한, 향후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는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구간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입주 후 불법 담장이나 차단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상권 설정을 통해 공공보행로 폐쇄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의 토지 소유와 공공보행로의 활용을 균형있게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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