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6월 29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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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6월 28일 브리핑 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최초 인정…'265건 지원' 의결

https://v.daum.net/v/20230628195158079

전세사기 피해자 최초 인정…'265건 지원' 의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인천과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가 완료된 268건 중 265건의 피해자 결정을 의결하였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첫 번째로 이루어진 피해자 결정이며 이번 결정 중에서는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사기꾼' 사례가 195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산과 인천에서 임대인 등 다른 사례들도 포함되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었으며. 이해관계가 복잡한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의 피해자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으나, 일부 사례는 특별법상 적용 제외대상이라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에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공사비 오르고, 돈줄 막히고…올 상반기 문 닫은 건설업체 1800곳

https://v.daum.net/v/20230629060118195

공사비 오르고, 돈줄 막히고…올 상반기 문 닫은 건설업체 1800곳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폐업한 건설업체의 수가 약 1800개에 육박하여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원자재값 상승과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상당히 증가했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결과이며. 특히 자금력이 약하고 신용도가 낮은 지방에서 폐업이 집중되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1월부터 28일까지 종합 및 전문 공사업체 폐업신고가 1754곳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전국 건설업체 폐업 수로는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지방에서의 폐업이 집중되었으며, 전체 폐업 수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업 증가의 배경에는 금리 인상이 큰 역할을 했다. 최근 기준금리가 상승하여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으며. 또한 원자재값의 급등으로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고, 쌍용E&C와 성신양회의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자금력이 약한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자금 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신공영, 아이에스동서 등 중견 건설사들은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으며, 중소건설사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건설업체의 폐업이 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폐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왔다.

 

"2억짜리 아파트, 2500만원에 산다"…갭투자자들 '우르르'

https://v.daum.net/v/20230628180908707

"2억짜리 아파트, 2500만원에 산다"…갭투자자들 '우르르'

올해 들어 '갭투자'라고 불리는 전세금을 끌어모아 아파트를 매입하는 투자 현상이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 특히 경기도 화성을 중심으로 인천, 평택, 성남 등이 주요 갭투자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이 지역들은 전셋값이 추가로 하락하면 역전세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시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갭투자 거래가 이루어진 지역은 화성(336건)이었으며. 이를 따라 세종(244건), 인천 연수구(231건), 경기 평택(221건), 성남 분당구(206건) 등이 순위에 이어지고 있다. 아실은 아파트를 매매한 후에도 직접 거주하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갭투자 거래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집값이 단기간에 급락하여 매매가격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며.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은 지난 3월에 정부가 용인 남사읍에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이후 투자 수요가 집중되었던 영향도 있다.

예를 들어, 화성 송산면에 위치한 '포도마을 코스코밸리'라는 아파트의 전용면적 84㎡ 집은 4월에 2억원에 매입된 후, 지난달 초에는 보증금 1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경우 매매가와 보증금 차이는 20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화성 진안동에 위치한 '진안골 주공11단지'라는 아파트의 전용면적 75㎡ 집은 매매가 3억500만원, 전셋값은 2억8000만원으로 거래되었다.

"아파트 살 돈 부족하니 이곳에…" 고수익 노린 2030 몰렸다

https://v.daum.net/v/20230628175004903

"아파트 살 돈 부족하니 이곳에…" 고수익 노린 2030 몰렸다

올해 입사 3년 차인 이모씨(29)는 현재 온라인 경매 수업을 듣고 있으며, 주말에는 친구 추천으로 경매 스터디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는 경매를 통해 언젠가는 집을 구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대와 30대의 자본금이 적은 세대들이 경매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존의 부동산 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 소액 투자 물건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보다는 경기 지역에서 유찰된 아파트나 몇천만원으로 입찰할 수 있는 토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지분 투자는 공유자들 사이에서 소유 지분을 분할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의 일부분만이 경매에 출품될 때 주로 선택되는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경매 시장에서는 인기를 얻지 못하는 투자 방법이지만 최근에는 소액 투자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에서도 76㎡ 아파트의 0.8㎡ 지분이 경매에 출품되어 19명의 응찰자가 나왔으며,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다.

또 다른 공략 대상으로는 묘지가 있다. 묘지가 있는 땅은 가족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묘지가 포함된 땅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하여 가족에게 이익을 얹어 판매하는 방식이다. 경매학원에서 공부 중인 김씨(33)도 묘지와 공터 물건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시드머니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 외곽 아파트는 몇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렴한 묘지와 공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원천봉쇄 가능할까

https://v.daum.net/v/20230629051510603

"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원천봉쇄 가능할까

"한공협(한국공인중개사협회)은 현재 일부 회원들이 불법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등으로 인해 전세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인중개사협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주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으며. 이 토론회에는 국회 의원과 한공협 관계자, 대학 교수 등이 참석하여 전세피해 방지에 대한 정책과 한공협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공협의 정책특보인 박명주씨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안타깝다"고 말하며, 협회가 회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협회에서 소송 출석에 소홀한 변호사에게 제재를 내렸다는 사례를 예로 들어, 한공협도 적절한 내부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회에 제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실제로 전세사기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중개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적인 기준에 맞추어 제재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박 특보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법행위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과잉 경쟁을 꼽았으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인중개사의 수를 조절하여 과잉 경쟁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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