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8월 11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8월 10일 브리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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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단지명 비공개?…평면도까지 찾는 마당에

https://v.daum.net/v/20230811063003704

무량판 단지명 비공개?…평면도까지 찾는 마당에

인천 검단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의 '무량판 공'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체에 불안감과 혼란이 생겨났으며, 주택 보유자와 매수 예정자들 사이에서 형평성과 재산권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 따라 무량판 구조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를 위해 건설사에 문의하거나 설계도, 평면도를 통해 무량판 여부를 확인하려는 추세다. 무량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건축물 구조 열람, 평면도 확인, 구조설계도면 발급 등이 있다.

또한 이 글은 LH 공공아파트와 민간 아파트의 차이로 LH 공공아파트는 일부 무량판 적용 아파트를 공개했으나, 민간 아파트는 단지명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에서는 주택 시장에서 무량판 아파트를 찾는 데 대한 '무량판 포비아'가 확산되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재산권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LH 아파트는 무량판 문제로 인해 공개를 하고 있는 반면, 민간 아파트는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와 정부의 역할, 무량판 구조 문제에 대한 대응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0여채 계약·해지 반복…‘집값 띄우기 의혹’ 541건 적발

https://v.daum.net/v/20230811064143871

40여채 계약·해지 반복…‘집값 띄우기 의혹’ 541건 적발

A씨는 2년간 지방 아파트 4개 단지에서 44채를 매수하고, 41채를 매도하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었다. 또한 한 아파트를 1억5천만원에 매수한 후 1억3천만원에서 1억4천800만원으로 판매하여 집값을 조작하였다.

이런 유형의 부동산 거래로부터 오는 문제점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541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되었는데. 주로 아파트값이 급상승하는 시기에 많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은 실거래가를 높이고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인 거래 중에서도 법인을 활용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법인이 아파트를 신고가로 매도한 후 일정 시간 뒤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값을 조작한 사례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부동산 거래에서의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 연결망을 분석하고, 위법 의심거래를 조사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미등기 거래 중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의 이상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인 분석 방법과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분양가보다 50%↑…구의역 나홀로아파트 보류지 7억대에 나왔다

https://v.daum.net/v/20230811062001629

분양가보다 50%↑…구의역 나홀로아파트 보류지 7억대에 나왔다

보류지 아파트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이 향후 사업비 충당을 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아파트를 말하는데 이러한 아파트들의 매각입찰가가 상승하며 주목받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나홀로아파트의 경우에는 2년 동안 분양가 대비 50% 이상의 가격 상승을 기록하였다. 자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46㎡ 보류지 아파트 1가구에 대해 7억3380만원의 입찰가를 적용한 뒤 매각 공고를 냈는데 이 가격에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보류지 아파트들은 일반적인 청약과는 다르게 청약 통장 없이도 입찰이 가능하며, 입찰가 대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가 낙찰을 받는 형태이다. 다만 단기간 내에 계약과 중도금, 잔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글에서 언급된 다른 사례들도 마찬가지로 보류지 아파트들의 매각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집값의 상승과 연계되어 있어 집값이 반등하면서 매각입찰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규제완화·금리하락…주택 매수심리 회복 조짐

https://v.daum.net/v/20230811064307903

규제완화·금리하락…주택 매수심리 회복 조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늘어나는 상황과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특히 30대와 40대의 매수자가 주택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 생애 처음 주택을 매수한 사람 중 30대와 40대 매수자가 전체 매수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러한 매수자들은 "영끌족"으로 불리며 대출까지 활용하여 주택을 매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 담보대출(LTV) 규제 완화와 대출 한도 확대,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취득세 면제 등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회복되었고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상승하며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주담대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어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끌족들의 매입 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무리하게 집을 사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주택을 급매로 처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3040 영끌족 귀환…주담대 7% 코앞에 다시 '빚폭탄' 우려

https://v.daum.net/v/20230811060047397

3040 영끌족 귀환…주담대 7% 코앞에 다시 '빚폭탄' 우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3040세대가 이러한 매수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데 집값이 바닥을 치고 회복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영끌족"이라 불리는 이들은 대출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매하고 있다.

주택 매수세가 회복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급증하고 있고,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은행 주담대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서 영끌족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한 3040대 매수자가 전체 매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2010년 이후 최고치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며, 소득 기준 없이 취득세 면제 등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실시하여 주택 매수심리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편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아파트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영끌족의 매물 출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확대될 경우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젊은 세대의 주택 매수세가 회복되었다고 언급하며,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로 인해 영끌족의 매물 출회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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