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8월 16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8월 14일 브리핑 보기

 

중개사만 믿었는데… 가짜 자격증에 전세 보증금까지 꿀꺽 [부동산 시장 곳곳 먹구름]

https://v.daum.net/v/20230815184010313

중개사만 믿었는데… 가짜 자격증에 전세 보증금까지 꿀꺽 [부동산 시장 곳곳 먹구름]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분양업자나 바지 임대인과 공모하여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도와야 할 역할이지만 오히려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2차 특별점검을 통해 전국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785명(19%)의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혐의로 적발되었으며, 총 824건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었는데 이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한 경우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한 조사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사기 가담 명목으로 뒷돈을 받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실제로 보증금을 떼먹거나, 분양업자나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50년만기 '주담대' 1조3000억 '육박'…"집값 상승 영향 미쳤다"

https://v.daum.net/v/20230814162750667

50년만기 '주담대' 1조3000억 '육박'…"집값 상승 영향 미쳤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상품은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하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징이 있다.

주요 은행들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 등에서 지난달에만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이 1조2811억원에 이르는 등, 이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의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 상품이 상환 기간을 늘려 이자를 줄일 수 있으며, 집값이 오를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상환이 되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채의 총량이 늘어가면서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이미 크고, 가계부채 증가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의 경제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가계부채를 잘 관리하고 개인의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개인간 임대가 80%…韓 '기형적 시장'이 전세사기·역전세 초래

https://v.daum.net/v/20230815183406223

개인간 임대가 80%…韓 '기형적 시장'이 전세사기·역전세 초래

국내의 임대차 시장은 개인 간의 비제도권 임대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이러한 임대시장 구조로 인해 프랑스와 같이 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시스템과는 매우 다른 상황인데 이러한 구조로 인해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에 '뉴스테이'라는 기업형 임대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이 제도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 제도 도입 후에도 여러 시비와 정책 변동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인기영합주의적인 법 개정 등으로 인해 사업 리스크가 커진것이다.

뉴스테이 후신인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사나 시행사 등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저렴한 금리로 공사비를 조달하고, 임대 후 분양가도 사업자가 조절할 수 있으며. 이는 수요자에게도 유리한 면이 있는데 하지만 최근 기업들의 참여 규모는 작년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고, 이는 정책이나 법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임대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짐만 싸서 들어오세요"…아파트 '후분양' 대세 떠오르나

https://v.daum.net/v/20230815173901274

"짐만 싸서 들어오세요"…아파트 '후분양' 대세 떠오르나

국내에서는 현재 후분양 단지가 많이 공급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후분양 단지는 선분양에 비해 공사비 인상에 따른 입주 우려가 적으며, 실제 아파트를 확인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 리스크도 적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후분양 단지의 공급은 많은 업체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광주에서 조성하는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부터 부영주택의 '부산신항 마린애시앙', 대우건설의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래미안의 '래미안 원펜타스' 등이 후분양 단지로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후분양 대단지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서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선분양을 선호하며, 선분양의 경우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해 원가가 예상보다 더 증가하면서 분양을 해야하는 위험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라서 최근에 나오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고 분석된다

후분양의 장점으로는 입주 리스크가 적다는 점이 있다. 선분양 단지는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입주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후분양 단지는 준공까지 1년 이하로 남아있어서 건설회사가 공사를 재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부실시공 우려가 작아서 안전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 3배 뛰었다

https://v.daum.net/v/20230816050011450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 3배 뛰었다

올 상반기에는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이 이전 대비로 3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 노원구, 강동구와 같은 지역에서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증가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의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대비 68.3% 증가한 약 2만136건입니다. 월 평균 거래량도 약 3배 정도 증가했으며, 지난 한 해의 월 평균 거래량은 996건이었지만 7월까지 2876건을 기록하였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69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으며, 노원구, 강동구, 강남구, 성북구, 영등포구 등이 순위권에 들었는데 특히 강동구는 이전 년도와 비교하여 큰 상승세를 보이며 3위로 올라섰다.

이러한 증가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강동구는 강남4구 중 유일한 비규제 지역이 되었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 영향도 있습니다. 또한 천호동과 명일동 등에서의 정비사업과 지역 개발 사업의 활성화로도 거래량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초 규제 완화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강동구, 송파구, 노원구 등 거래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신규 공급단지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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