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8월 14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8월 11일 브리핑 보기

 

청약 수요자들 '꿈틀'…올해 하반기 노리는 이유는?

https://v.daum.net/v/20230814073343960

청약 수요자들 '꿈틀'…올해 하반기 노리는 이유는?

올해 초부터 규제 지역 해제와 전매제한 완화 등의 정책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과 입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방은 최근에 2023년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설문을 통해 청약 전략에 관한 정보를 조사했는데 이 설문에 따르면, 이미 청약을 진행했거나 하반기에 청약 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이유는 "관심 단지가 분양을 진행해서"라고 답했다.

또한, 청약 시 가장 걱정되는 요소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로 나타났는데 다른 걱정 요소로는 "낮은 청약 가점, 높은 경쟁률로 인한 낮은 당첨 확률"과 "원자재 및 고물가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포함된다.

올해 청약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주택 유형은 '민간 분양 주택'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구분하지 않고 다 보고 있다', '공공 분양 주택 (뉴:홈)', '무순위, 잔여세대 아파트' 등이 순서대로 나타났다.

지역 선택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인은 '현 주거지, 생활권 주변'으로 나타났으며, '개발 호재나 투자 유망 지역', '교통 및 자족 기능 지역',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선호하는 청약 면적은 '전용 60㎡ 초과 ~ 85㎡ 이하'로 나타났다.

물론, 청약을 진행하지 않는 응답자들에게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이미 주택이 있어서', '관심 지역에 적합한 분양 아파트가 없어서' 등의 이유로 청약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올해 청약 수요자들이 규제 완화 등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매매가격의 상승과 기대심리의 형성으로 인해 수요가 일부 새 아파트 청약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신혼부부에 ‘대출특례’ 추가시 중저가 주택 거래 활성화할 듯”

https://v.daum.net/v/20230814065203378

“신혼부부에 ‘대출특례’ 추가시 중저가 주택 거래 활성화할 듯”

올해 들어서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집값이 회복하는데는 30~40세대가 시장에 다시 뛰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젊은 세대의 주택 구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제시한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현재는 정부 특례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결혼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여당은 이 기준을 1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도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을 8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이로써 첫 집을 구입하는 신규 매수자들의 비율이 늘어났고, 그 중에서도 30~40대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신혼부부에게 대출특례를 추가하면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대의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저가 주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혜택을 받을 대상을 늘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택가격 제한이 서울 외곽에 한정되어 있어 이 측면을 고려하여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였다.

 

‘서울 일병만 구한 부동산 대책’…“찬밥된 지방 숨넘어갑니다” [부동산360]

https://v.daum.net/v/20230814055912766

‘서울 일병만 구한 부동산 대책’…“찬밥된 지방 숨넘어갑니다” [부동산360]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 얻는 혜택이 주로 수도권에 국한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1·3대책이나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은 서울을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전매제한 기간 단축과 규제지역 해제 등은 주로 수도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특례보금자리론도 집값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 지방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서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미분양물건 세금 면제나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고려하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방적인 정부의 지원보다는 지방 부동산 시장 자체의 발전과 자구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 시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 시장 자체의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타났다.

 

[단독]청년특공 입주땐 결혼 못한다고? 국토부 제도개선 추진한다

https://v.daum.net/v/20230814062001102

[단독]청년특공 입주땐 결혼 못한다고? 국토부 제도개선 추진한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청년특별공급 자격으로 청약한 32세 이모씨가 결혼 시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청년 특공 당첨자는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결혼 후에는 자격이 박탈되며 재계약 시에도 미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입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입주 후 2년 주기로 재계약 시에도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반면에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혼인을 하더라도 거주에 불이익이 없고, 출산 시에는 최대 거주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임법)'의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미혼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 자격이 박탈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다만, 소급 적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며, 과거 피해 사례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전세가격 오르자...세입자 신규 대신 ‘계약 갱신’ 택한다

https://v.daum.net/v/20230814050013172

전세가격 오르자...세입자 신규 대신 ‘계약 갱신’ 택한다

올해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의 전세계약시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비중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올 초에 전세가격이 하락한 후 회복되면서,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제는 역전세 가능성이 낮아져서 비용을 들여서 이사하는 대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세 계약 24만8324건 중 신규 계약 14만3118건을 월별로 비교한 결과, 신규 계약 비중은 4월에 60.3%로 최고치를 찍은 후 점차 줄어들었는데 7월의 경우 신규 계약 비중은 54.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연식에 따라서도 신규 계약 비중에 차이가 있었다.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신규 계약 비중이 높았으며, 반면에 신축 아파트에서는 신규 계약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전세가격의 회복과 보증금 차액 반환 대출의 완화, 그리고 역전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있다고 분석되지만,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신규 계약 비중이 높은 지역도 있다.

앞으로는 전세가격의 회복세와 주거 선호도 등에 따라서 신규 계약 비중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서울과 주변 지역에서는 신규 계약 비중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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