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8월 24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8월 23일 브리핑 보기

LH 철근누락 사태에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차질 불가피

https://v.daum.net/v/20230824080054656

LH 철근누락 사태에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차질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또한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다.

현재 3기 신도시의 일부 지역은 토지 보상 등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0월 전후에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설계, 시공, 감리 용역의 발주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서 착공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다.

LH는 내규를 개정하여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철근 누락 사태와 LH 내부 수사 등의 영향으로 인해 용역 발주 및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또한 건설 및 설계 업체들도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사업 참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입주 일정이 밀린 상황이며, 이번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 일정이 더욱 미뤄질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입주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질 가능성도 점처지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이미 입주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면 정부의 부동산 및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도 또한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년간 기다렸는데"…신분당선 연장 무산에 주민들 커진 '실망감'[르포]

https://v.daum.net/v/20230824064006441

"10년간 기다렸는데"…신분당선 연장 무산에 주민들 커진 '실망감'[르포]

경기 고양 덕양구 삼송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인 A씨가 복덕방에 걸어놓는 지역 지도를 보니, 신분당선이 서울 지하철 3호선 삼송역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은 서울 용산에서 은평뉴타운을 거쳐 고양 삼송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강남과 핵심 지역을 연결하는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 신분당선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단계에서 여러 번 막힘을 겪었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와 관련하여 2021년에 재도전했지만, 이번에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역 주민들은 정치인들의 약속으로 기대했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어 좌절감을 느꼈는데 특히 이 사업을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본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사업의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 민심이 냉담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토부는 현재 공사 중인 GTX-A를 개통하고 은평새길, 평창터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교통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다.

 

2분기 전국 부동산 소비심리지수 101.6...하강국면 탈출

https://v.daum.net/v/20230824060033822

2분기 전국 부동산 소비심리지수 101.6...하강국면 탈출

지난 2분기에는 부동산 시장의 하강 국면이 지속되었지만, 전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르면 3분기에도 완만한 개선세가 예상되지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전세시장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분기에는 부동산시장 종합지수(K-REMAP 지수)가 83.1로 하강 국면을 유지했지만, 2분기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였는데 이 지수는 부동산 시장의 소비심리, 거시경제, 주택 공급 및 수요, 금융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0부터 200까지의 값으로 나타난다. 115 이상은 시장 활성화를 의미하며, 95~115 미만은 보합 또는 안정을 나타내고, 95 미만은 하강을 나타낸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 등 모든 지역에서 이 지수가 상승하였지만, 아직 하강 국면에 머물러 있는 지역도 있었다.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분기에 101.6으로 상승하여 보합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 모두 하강 국면을 벗어났다.

 

2자녀 ‘특공’ 11월부터 적용…‘조손가구’도 임대 우선공급

https://v.daum.net/v/20230823220204765

2자녀 ‘특공’ 11월부터 적용…‘조손가구’도 임대 우선공급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특공) 기준이 변경된다. 이제는 다자녀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어, 자녀가 둘만 있는 경우에도 다자녀 특공 청약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2자녀와 3자녀 가구의 배점도 조정되었다.

기존의 자녀 수별 배점은 3자녀일 때 30점, 4자녀일 때 35점, 5자녀 이상일 때 40점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2자녀는 25점, 3자녀는 35점, 4자녀 이상은 40점을 받게 되는 배점표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2자녀와 3자녀 간의 배점 차이가 약 10점으로 줄어들게 됬다.

또한,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 대책을 토대로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소득 및 자산기준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 조치에 따라 출산자녀 1인당 10% 포인트 완화가 적용되며, 2자녀 이상의 경우 최대 20% 포인트 완화가 가능하다. 또한, 입주자 모집 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만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연소득 1억4000만원 맞벌이 신혼부부특공 신청 가능해져

https://v.daum.net/v/20230823172106140

연소득 1억4000만원 맞벌이 신혼부부특공 신청 가능해져

앞으로 공공분양 아파트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또한,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출산 자녀 1명당 10% 포인트씩 완화된다. 이 변화는 오는 11월에 나오는 공공분양 공급 물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한 하위 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은 지난 3월 28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른 조치이다.

공공분양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씩 완화된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적용될 예정인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20% 포인트 완화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가구이면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소득 기준이 160% 이하로 확대되어 월소득 약 1220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로 신청 가능해진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신청 자격이 확대되며, 이는 공공분양 아파트 전체 가구 수의 10%에 해당한다. 이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가점제로 선발되기 때문에 2자녀 가구는 불리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11월부터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소득 및 자산 기준 완화 혜택은 대책 발표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되며, 개정 내용은 입법예고를 통해 더 상세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향후 블로그 글을 카카오톡을 통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