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9월 15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9월 14일 브리핑 보기

아파트 청약 위해 가짜 임신에 이혼… 불법거래행위 5년간 '2000건'

https://v.daum.net/v/20230915044518192

아파트 청약 위해 가짜 임신에 이혼… 불법거래행위 5년간 '2000건'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가 약 2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 중에는 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에 매매한 불법 전매 행위뿐만 아니라 위장전입, 아파트 청약을 위한 허위 서류 조작 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임신 진단서 위조나 위장 이혼을 통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 자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경찰과 검찰에 의해 총 1999건의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가 적발되었다.

연도별로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였으며, 연간 300건 이상의 사례가 발견되었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분양 계약이 취소되거나 주택이 환수되는 비율은 33.2%에 불과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선량한 구매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부가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부동산 관련 편법 거래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임대 부활' 법안 표류…등록임대주택 씨마른다

https://v.daum.net/v/20230914185402682

'장기임대 부활' 법안 표류…등록임대주택 씨마른다

 

등록임대주택 물량이 급격히 줄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월세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장기 임대에 대한 제도 부활을 예고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단기임대를 부활하고, 소형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신고한 등록임대주택 물량은 201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임대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정부의 단기 건설·매입임대 폐지 조치로 인해 공급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단기 임대 대신 주택 잠금 현상만 더욱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는 장기 매입임대 제도를 부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업계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단기임대를 다시 부활하고, 소형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기 임대의 활성화는 건설사의 미분양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2회 유찰은 기본"…오피스텔, 경매시장서도 '찬밥'

https://v.daum.net/v/20230915071104115

"1~2회 유찰은 기본"…오피스텔, 경매시장서도 '찬밥'

부동산 시장에서 고금리와 규제로 인한 영향으로 오피스텔 경매시장이 침체 상태에 놓였다. 한때 수익형 부동산으로 떠오른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낙찰이 어려운 상황이며 2020년 말부터 오피스텔 경매 건수가 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 많은 물건들이 낙찰되지 못하고 경매 물건으로 남아있다.

서울 오피스텔 경매의 낙찰률은 10%대로 하락하였으며, 경매 물건들 중 입찰 최저가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 물건이 많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1~2억원대 소형 오피스텔에는 응찰자가 몰리는 반면, 큰 오피스텔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오피스텔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들었던 이유 중 하나로는 고금리와 깡통전세 여파가 있으며,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진 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요인들로 오피스텔 매매가격 역시 하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오피스텔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시장에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겨우 살아난 부동산 시장…또 침체될까 [부동산 변곡점]

https://v.daum.net/v/20230915050014296

겨우 살아난 부동산 시장…또 침체될까 [부동산 변곡점]

부동산 시장에서의 회복세가 현재 정부의 정책 효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약 18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가고,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복세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회복세는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및 다양한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금리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 효과가 끝나면 시장이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려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경제 상황, 금리 변동 등을 지켜보며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여보, 내집마련 기회 놓친거야?”…서울 25개구 집값 다 올라

https://v.daum.net/v/20230914183900281

“여보, 내집마련 기회 놓친거야?”…서울 25개구 집값 다 올라

서울의 25개 구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1년 9개월 만에 모두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세는 최근 2주 동안 축소되었던 매매 가격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된 결과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 변동률은 0.13%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주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서울 25개 구 중 어느 구도 상승세를 보인 것은 2021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이러한 상승세가 확대된 이유는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수 심리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강남 지역에서의 주요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상승이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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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강남과 잠실과 같은 지역에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라며 "그러나 거래량이 감소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추격 매수가 확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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