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9월 18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9월 15일 브리핑 보기

원희룡 장관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정책 안 한다…공급 집중"

https://v.daum.net/v/20230917221627492

원희룡 장관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정책 안 한다…공급 집중"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이달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자를 격려하는 정책을 배제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원 장관은 다주택자들을 집을 더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이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다른 주거 형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예상되었지만, 원 장관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건설사의 착공률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건설사들의 자금 활성화와 원자재 비용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주택 시장의 건설업계에 호흡을 불어넣고 올해 목표량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빌라 경매는 찬바람…'깡통 주택' 우려에 줄줄이 유찰

https://v.daum.net/v/20230917170704747

빌라 경매는 찬바람…'깡통 주택' 우려에 줄줄이 유찰

한국의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는 강제경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빌라 전세 사기 및 역전세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세입자들이 집주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있는데 강제경매에 참여한 빌라의 경우 '깡통주택'으로 알려져 있어서 유찰이 반복되며 매각이 어렵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빌라는 임차인의 보증금 2억4500만원을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아무도 입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세 시장에서는 상황이 다르며, 아파트의 전셋값이 회복하면서 세입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빌라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제경매가 계속되고 있어 세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단독] `족쇄` 채워 거래 급감… 거들떠도 안보는 農地

https://v.daum.net/v/20230917190220635

[단독] `족쇄` 채워 거래 급감… 거들떠도 안보는 農地

한국의 농지 거래 시장은 농지법 개정과 농지 취득규제의 강화로 인해 침체 상태에 있다. 농지(전・답) 경매 건수는 상반기에 10% 이상 증가하였고, 하반기에도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데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등 규제가 적용되어 유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낙찰금액이 감정가의 10%도 되지 않는 농지가 등장하고 있다.

농지 거래 위축은 202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농지 취득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더 심각해졌으며 농지 취득 후 3년이 지난 후에야 임대 및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지 거래 수요가 급감하고 있으며, 농지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농지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실과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의 목표인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특정 개발 가능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의 규제 정책은 농지 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토지 가격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다.

 

고금리 무색한 미친 집값…강남 재건축·마용성 신축 신고가 행진

https://v.daum.net/v/XlEjd0I9Vb

고금리 무색한 미친 집값…강남 재건축·마용성 신축 신고가 행진

한국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 최근에도 고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상승하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 시장은 금리 상승으로 22% 하락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9.9% 상승하여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강남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신고가를 갱신하는 아파트가 나오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우려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청년세대에게 절망감을 불러올 수 있고, 가계 파산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새 아파트 분양가 또한 상승하고 있으며, 공급 부족과 공사비 상승 등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집값 상승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금리 하락 예상과 공급 부족, 분양가 상승,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학습효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조정 가능성도 있으며, 현재 상황은 정부의 부양 정책과 투기심리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인구 감소와 부채 증가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현재 상승은 '가짜 반등'이라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전국 국평 아파트 4억8000원…'서울 10억4000만원'의 반값

https://v.daum.net/v/20230918082117055

전국 국평 아파트 4억8000원…'서울 10억4000만원'의 반값

전국 아파트 시장에서는 아파트 가격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국민 평형'인 전용 84㎡ 기준으로 4억8000만원인 반면, 서울의 경우 10억40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높았다.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상승하며, 지난 하락기의 저점에서 약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전국 아파트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증가하며, 비싼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해석 된다.

한편 이러한 격차 확대는 지역별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세종,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빨리 상승하면서 격차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 격차가 확대되면,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택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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