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0월 11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10월 10일 브리핑 보기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재시공 비용 놓고 또 공방

https://v.daum.net/v/20231011051205459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재시공 비용 놓고 또 공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GS건설과의 재시공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토론이 예상된다. 국회 의원은 신혼부부와 서민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 LH와 GS건설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LH 사장은 입주자들에게 사과하며 GS건설과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LH의 설계 책임과 GS건설의 시공 책임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다.

고금리에 서민층 비명… 저축은행, 연체율 오르고 부실채권 늘고

https://v.daum.net/v/20231011041405946

고금리에 서민층 비명… 저축은행, 연체율 오르고 부실채권 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근 5년간 금융권과 신보, 기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무담보채권액은 13조3000억원에 달하며, 저축은행권에서의 부실채권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캠코가 인수한 저축은행권의 무담보채권액은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층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정부에게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기준금리는 3.5% 그대로인데… 올들어 은행 가산금리 0.5%p↓

https://v.daum.net/v/20231011051605495

기준금리는 3.5% 그대로인데… 올들어 은행 가산금리 0.5%p↓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한 반면, 5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가산금리는 0.50%포인트 감소한 1.94%로 기록됐다. 이는 은행권 수장들의 발언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금리 동결 발언 후 가산금리는 계속해서 하락했다. 그러나 시장금리는 미 기준금리 움직임을 크게 반영하고 있어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의 하락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4.8778%를 기록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으며, 30년물 미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 막는 법안 나왔지만… “원칙적으로 분양 금지해야”

https://v.daum.net/v/20231011060132048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 막는 법안 나왔지만… “원칙적으로 분양 금지해야”

정부는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 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 쪼개기를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가 지분 쪼개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이 강력한 효과를 지니기 위해서는 상가 분할 전에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한, 상가는 주택과 달리 쉽게 분할될 수 있고, 분할 후 각각의 소유자에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대책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상가 분할 시 분양권이나 의결권에 제약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가 소유자에게는 권리가액 이상의 종후자산 취득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 버텨볼게요"…2년 전 가격 '10억' 돌아온 '갭투자 성지'

https://v.daum.net/v/20231011090107230

"더 버텨볼게요"…2년 전 가격 '10억' 돌아온 '갭투자 성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지난해와는 달리 최근에는 가격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급락한 가격이 회복되면서 일부 집주인들은 다시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상계동의 상계주공 3단지와 같은 단지들은 지난 몇 년간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면서 갭투자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최근에는 재건축 기대감과 규제 완화로 인해 가격이 회복되고 있는데 투자에 있어서는 급등 당시 가격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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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은 지하철 역과 가깝고 노후 아파트가 많아 재건축 기회가 많이 기대되지만, 과열된 분위기에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 부동산 업계에서 강조되고 있다.

https://youtu.kr/s/GKVxi8

[오늘의 운세]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띠별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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