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0월 06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10월 05일 브리핑 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비용 250만원 받을 수 있다

https://v.daum.net/v/20231006063306591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비용 250만원 받을 수 있다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전세 계약 만료로 인한 역전세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 동안 6063건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확인되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저리 대환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안정을 촉진하려고 한다.

또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대리를 지원하고,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접근성을 높일 것이며 또한 피해자 결정문에 대한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조직적 전세사기로부터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한다.

 

'전세 포비아' 현실로…거래 급감에 보험도 거절

https://v.daum.net/v/20231005173326261

'전세 포비아' 현실로…거래 급감에 보험도 거절

한국의 전세 시장에서는 고금리와 함께 전세사기 우려로 인해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세 계약 비중은 45.8%로 전체 거래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 되었고, 월세 비중은 12.6%까지 상승하여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 세입자들은 보증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이행거절 건수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퍼지고 있다.

 

특히 다가구, 다세대 등 빌라를 중심으로 월세 비중이 증가하면서 서민들은 고정 지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주담대 대환 수요 빨아들이는 카뱅·케뱅… 대환대출 플랫폼 승기 잡나

https://v.daum.net/v/20231006043105883

주담대 대환 수요 빨아들이는 카뱅·케뱅… 대환대출 플랫폼 승기 잡나

한국의 인터넷 전문은행들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대환용 주택담보대출에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가계대출 시장에 올 12월부터 큰 변화가 예고되면서 대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케이뱅크의 대환용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는 3.66~5.65%로 계산되었고, 카카오뱅크는 대환용 주담대에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우대 혜택은 주담대 대환대출 경쟁에서 인터넷은행들이 승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인터넷은행들은 주담대 규모를 크게 늘려왔다. 그러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인해 대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은행권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집값 급락의 전조?...‘아파트 대체재’로 날던 오피스텔 찬바람

https://v.daum.net/v/20231005153905554

집값 급락의 전조?...‘아파트 대체재’로 날던 오피스텔 찬바람

2023년 오피스텔 시장은 큰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으로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작년과 비교해 절반 이하인 1만7853건으로 떨어졌는데, 특히 수도권에서의 거래량은 작년 대비 53.4% 감소한 1만1772건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연초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아파트 시장이 회복되고 오피스텔의 투자 매력이 낮아진 결과로 분석되는데 금리 상승과 함께 오피스텔 시장에서 역전세와 전세사기 위험이 불거져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었고, 오피스텔의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더욱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경기와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오피스텔의 공급량도 크게 줄어들고 있어, 내년에도 오피스텔 시장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청약경쟁률 낮아지자 밀리는 분양… 반도 안 나온 9월

https://v.daum.net/v/20231005060707989

청약경쟁률 낮아지자 밀리는 분양… 반도 안 나온 9월

지난달에 예정되어 있던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절반 이상이 일정을 늦추고,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분양 속도를 조절하는 추세이다.

직방의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달 분양된 아파트는 예정 물량의 45.0%에 그쳤으며, 단지 수로는 42곳 중 27곳만 시장에 나왔다.

이는 7월에 크게 늘었던 분양 공급 실적이 8월에 다시 40%대로 낮아져 지방에서 여러 단지가 분양을 미루는 현상을 보였는데, 전체적인 청약 경쟁률은 한 자릿수로 낮아져 시장 분위기가 주춤하고 있으며, 주택산업연구원의 전망 지수도 하락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고 대기 중인 물량이 많아서 가을에는 일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시장은 미약한 회복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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