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900만원 줄테니 새집 지어주세요"...1000만원 시대 왔다
https://v.daum.net/v/20231204110306221
서초 신반포27차 재건축 조합이 3.3㎡당 900만원을 제시하며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이는 올해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다른 재건축 조합들이 3.3㎡당 800만원대를 제시하며 유찰되는 경우가 빈번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사실상 공사비 1000만원 시대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가격이 비교적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조합의 규모와 입지 등을 고려할 때 낮다는 의견도 있다.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은 낮은 공사비로 유찰되어 재입찰에 나섰으며, 시공사 선정이 어려워 보인다.
LH, 내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천가구 매입…재원마련도
https://v.daum.net/v/2023120410462220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약 5천가구 매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을 받아들일 예정이며,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매입 제외조건이 완화되었으며,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빠른 매입 절차와 재원 마련도 추진될 예정이다. LH는 긴급주거지원 및 우선공급용 주택도 확보하고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LH의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은 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독] 전세사기 집 떠안은 64% “2년째 경매중” “여긴 지옥”
https://v.daum.net/v/20231204050509631
한겨레에 따르면, 강서지역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피해주택을 구입하려 하며, 이로 인해 고금리 대출 및 경매 지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고금리 대출을 감수하는 경우도 많다. 경매 과정에서 입찰보증금 부담과 긴 기간 대출 부담은 피해자들에게 어려움을 준다. 또한, 낙찰 후 대출 지원이 어려워지고, 오피스텔 취득세 부담 등으로 피해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소송 비용도 부담이 크며, 정부의 서비스 지원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피해자들의 요구로는 우선매수권 간소화와 대출 지원 조건 완화 등이 제안되었다.
공매 넘어간 'PF 사업장' 1년새 2배···내년 더 늘어난다
https://v.daum.net/v/20231203174017950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따라 공매로 나오는 PF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시행사가 이자 지급에 실패하거나 시공사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금융회사들이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공매에 나가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해 동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토지 매각 공매가 진행되어 부실 사업장이 증가했음을 나타내는데 특히 미준공 건물이 포함된 공매 공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부실 대출을 처리하기 위한 대주단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인해 PF 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대출 연장에 실패한 사업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믿고 샀는데 건설사만 노났네"... 실거주 의무, 뿔난 그들
https://v.daum.net/v/20231204043113251
연초에 발표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대책이 폐기 위기에 놓여, 이로 인해 정부 대책을 믿고 집을 산 실수요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 이후 건설사들은 미분양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면서 성공적인 완판을 이뤄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건설사를 향한 불만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실수요자들보다 건설사에 더 큰 혜택을 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책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신축 아파트 전세난이 예상되며, 실거주 의무 단지에 입주 전세 물량이 부족하게 되는 등 시장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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