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77만원 세금 냈는데, 올해는 0원"…종부세 무슨 일?
https://v.daum.net/v/20231130070308498
"77만원 세금 냈는데, 올해는 0원"…종부세 무슨 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종부세 납세자가 준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총 49만 9,000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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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생겼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49만 9,000명에게 4조 7,000억 원의 종부세가 고지되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 2,000명이며 세액은 1조 5,000억 원이다.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22년까지 119만 5,000명으로 늘었으나 올해는 41만 2,000명으로 66% 감소했다.
종부세 전체 세액도 2017년 4,000억 원에서 2021년 4조 4,000억 원까지 늘다가 2022년에 3조 3,000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1조 5,000억 원으로 55% 감소했다.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 늘고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인원이 73% 줄고 세액은 84% 감소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종부세 납부액도 상당히 감소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23일부터 발송되었으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수능이 부동산도 바꿨다…학군지 집값·전셋값 동시에 뜀박질 [부동산360]
https://v.daum.net/v/20231130065410278
불수능이 부동산도 바꿨다…학군지 집값·전셋값 동시에 뜀박질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지난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채점 결과 ‘불수능’이 확실시되면서 학군지 전·월세 뿐만 아니라 매매도 요동치고 있다. 거래량이 뜸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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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불수능' 결과로 인해 학군 아파트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친다. 수능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8 대입 개편안 발표 전, 학군 아파트의 매매가는 상승하고 있다. 서울의 학군 아파트 중 일부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양천구 목동 학원가와 강남구 대치동 등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대치쌍용1차에서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여 학군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수능 어려움에 대비해 학부모들이 일찍 학군 아파트 이사 결심을 내리고 있다.
"작은 아파트가 맵네"…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 '2배 껑충'
https://v.daum.net/v/20231130094904849
"작은 아파트가 맵네"…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 '2배 껑충'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가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1~2인 가구의 증가로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데,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소형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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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으로 소형 아파트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110월 기간 동안 전국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14.1대 1로, 작년의 6.8대 1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 강동구의 'e편한세상 강동프레스티지원'은 최고 경쟁률이 595대 1로 나타나 소형 평형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광명, 안산 등에서 소형 아파트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https://v.daum.net/v/20231130065502291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는 나가기는커녕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이미 제기해둔 상황이지만, 생각할수록 세입자가 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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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위법 행동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그러나 건물주는 세입자의 괘씸한 행동에 대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어한다.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건물주는 명도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형사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세입자의 권리가 유지되는 동안 건물주는 세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를 피해야 하는데 만약 건물주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한다면 세입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명도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출입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법률적으로 올바른 절차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된다
https://v.daum.net/v/20231129190507539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된다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아지면 전국의 부담금 부과 대상 재건축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4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과 금액(예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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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전국의 부담금 부과 대상 재건축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4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의 경우 7곳이 줄어들어 조합원 1가구당 평균 부과 금액이 6800만원 감소한다. 지방 아파트 단지에서도 부담금 부과 단지가 44곳에서 19곳으로 줄어들어 재건축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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