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건설사 돈맥 뚫어 33만가구 조기 착공"
https://v.daum.net/v/20240102051003033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물량은 33만 가구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사에 대한 인·허가 이후의 자금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최근 건설업계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건설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며, 부동산 PF 보증과 관련된 추가 조치도 내년 초에 검토될 예정이다.
작년 강남3구·용산 집값 되레 올랐다
https://v.daum.net/v/20240101161910176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2년 전 평균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집값이 상승한 곳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단 2곳뿐이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른 '규제의 역설' 현상을 보였다. 특히 강남구는 평균 매매가격이 2년 전과 비교해 3억원 이상 상승했다. 연말로 갈수록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아직까지 추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로 여겨진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상반기에도 조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강남권은 매도-매수 간 눈치싸움이 예상되어 강보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 PF 부실폭탄 `캐피털`부터 덮친다
https://v.daum.net/v/20231227184540300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된 부실이 우려되면서 캐피털사들이 경제의 주요 위기로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캐피털사들이 부동산 PF 대출 부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부실 여신비율이 작년 말 대비 12.4%포인트 상승한 16.8%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캐피털사들의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출 잔액은 4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브릿지론 규모는 9조1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캐피털사들의 신용등급도 속속 강등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 감독당국은 캐피털사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처를 남기고 나머지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향후 금융당국의 조치가 캐피털사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올 부동산시장 ‘상저하고’… 실수요자 상반기 내 집 마련 노려야”
https://v.daum.net/v/20240102050254945
한국에서 시공능력 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의 부실과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증가하며 건설·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중 4명은 올해 집값이 하반기에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올해 상반기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하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기준 금리, 부동산 PF 리스크, 대출 규제 등을 언급했고 서울 아파트의 경우 하반기에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은 서울과 지방 간, 서울 내에서도 지역 간의 양극화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완화가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조언했다.
아파트 샀는데 "집 못 뺀다" 말 바꾼 세입자…대법 "잔금 지급거절 정당"
https://v.daum.net/v/20240102020935175
대법원이 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어그러졌을 때, 입주하려던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례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갑작스러운 계약갱신 청구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했고, 대법원은 이로 인해 잔금 지급 의무 거부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판결은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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