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안 팔리는 LH 땅 아파트 부지로 쓴다… 3기 신도시, 전체 착공 추진
https://v.daum.net/v/20240111060632911
정부가 민간 공급 위축 대비를 위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가구 이상을 계획보다 늘리고,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 반환 및 민간참여사업을 확대하며, 상반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민간 단독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민간시행 공공주택이 본격 시행되며,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고 신도시리츠(REITs)를 도입한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주택건설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빠르고 쉽게…다주택 과세 가볍게
https://v.daum.net/v/20240111003952044
정부가 부동산·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파격 대책을 발표했다. 노후 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고, 재개발을 위한 노후 주택 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있으며, 도심 내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특별법을 통해 안전진단 면제와 최대 용적률 상향 등이 이뤄진다. 이러한 대책에 대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주택 도심공급 확대
https://v.daum.net/v/20240110235954659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내집·재산권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강조하며,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주요 내용은 준공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하게 하고,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사업 시작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며. 또한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촉진하고, 공공 택지 2만 호 추가 발굴 및 공공주택 14만 호 이상 공급 계획이 있다.
"HUG 보증 안되나요?"…안전한 빌라 구하기 어려워 '발 동동'
https://v.daum.net/v/20240111050120239
부동산 시장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화된 보증가입 기준으로 인해 보증금을 낮추지 않으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안전한 매물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공급 활성화 재개발 남발은 우려”
https://v.daum.net/v/20240111030500662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이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PF 부실 문제 등이 여전해 건설 경기를 끌어올릴 실질적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는 주택 시장이 현재 침체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이 정책이 실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는 미지수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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