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1·10 대책 따라 공사비 조정땐…사업성 깐깐하게 살펴야
https://v.daum.net/v/20240114174404603
정부가 1월 10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표준계약서 배포와 지자체 분쟁 조정 기능 강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공사 선정 전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공사비 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일부에서는 시공 계약 과정에서 추가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한, 정부 대책이 건설업계의 정비사업 참여율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사업에서 공사비 인상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자금난에 휘청, 무너지는 지방건설사
https://v.daum.net/v/20240115051002528
한국 건설업계에서 '돈맥경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건설사 한국건설이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수분양자들에게 은행으로부터 독촉 문자를 받았다.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자금난과 부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방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설사들의 부실은 중도금 무이자 조건 분양 등으로 미분양 문제로 이어지고,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에 따른 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63㎝ 높아 '입주불가'…"추운데 어디 가나" 김포 아파트 날벼락
https://v.daum.net/v/20240115050030322
김포시 신곡리 아파트가 고도제한 규정 위반으로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 입주자들이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건설사는 재시공을 통해 높이를 낮춰야 하지만,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은 현재 갈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김포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한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며, 입주자들은 숙박비 처리 등을 놓고 건설사와 갈등 중에 있다.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은마아파트 또 브레이크
https://v.daum.net/v/20240115052002593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장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 약 20년 만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프로젝트가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조합은 새 조합장 선거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일로 인해 재건축 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태영이 끝 아니다…건설·부동산 부실지표 저축은행사태 후 최악
https://v.daum.net/v/20240115054514825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으로 부도 위기를 극복했지만, 건설·부동산 업계의 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 불안이 예상되고 있다.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이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2금융권에서는 부실 지표가 1년 사이에 약 3배로 늘어나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부실 정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15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608조5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이며, 부동산업 대출 잔액이 2년 사이에 24.9% 급증한 상황이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년 사이에 3배 이상 상승하면서, 금융 불안의 지속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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