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01월 12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4년 01월 11일 브리핑 보기

 

"100만 호 공급 달성 어렵다"... 규제 많이 푼 부동산, 산 넘어 산

https://v.daum.net/v/20240112043144337

"100만 호 공급 달성 어렵다"... 규제 많이 푼 부동산, 산 넘어 산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까지 주택 100만 호 공급' 목표를 재확인했지만, 전문가들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금리와 공사비가 여전히 높아 신사업에 나서기 어려워하며, 주요 대책 실행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공급된 주택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민간 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 착수를 허용하고, 신축 소형 주택 매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은 인허가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으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빠른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진작에 이런 부동산 대책 나왔으면…" 집주인들 들썩인 이유

https://v.daum.net/v/20240111181203385

"진작에 이런 부동산 대책 나왔으면…" 집주인들 들썩인 이유

'1·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재건축 기간이 최대 6년 단축됨에 따라 서울의 강남구와 노원구 등에서 재건축 프로젝트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로써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조합설립 등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게 되어 사업 기간이 단축되며, 관련 지역에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신청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특히 노원구에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면서 사업에 더 빠른 속도가 기대된다.

[단독] 공인중개사·목사 전세사기 가담… 봉천동 빌라 100억대 경매

https://v.daum.net/v/20240112051616847

[단독] 공인중개사·목사 전세사기 가담… 봉천동 빌라 100억대 경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교회 목사가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80명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교회 목사는 실제 건물 소유주로 주장하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피해 신고를 완료했다. 그러나 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경찰 조사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임대인과 건축주, 중개업소 대표가 동일 교회 소속인 것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지적하고 있다.

 

재건축 완화 쏟아지자 40만 리모델링 가구 뿔났다

https://v.daum.net/v/20240112030132888

재건축 완화 쏟아지자 40만 리모델링 가구 뿔났다

서울시의 리모델링 주택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리모델링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으며, 리모델링 추진 중인 단지 주민들은 이로 인한 불이익을 주장하고 있는데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는 해당 대책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으로 지연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 풀리는 非아파트 규제… “공급효과 있지만, 단기 가격 반등은 제한적”

https://v.daum.net/v/20240111170907170

확 풀리는 非아파트 규제… “공급효과 있지만, 단기 가격 반등은 제한적”

정부가 최근 발표한 1·10 공급대책에는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시장 가격 반등은 단기간 내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비아파트의 단기 공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세제 혜택과 건축규제 완화로 착공이 수월해진 비아파트는 주로 도심 역세권에서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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