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집주인은 중국인"… 왕서방 부동산 매입, 7년새 3배 증가
https://v.daum.net/v/20240123053215471
국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국인의 맹목적인 증가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인은 중국에서 토지 소유에 제한을 받는 반면, 중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어 대책 필요성 제기됬는데 특히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급증하며, 주택 소유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 안정을 위해 상호주의 적용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용도변경 안된 송도 생숙…“수분양자 피해 심각”
https://v.daum.net/v/20240123060202806
인천 송도의 '힐스테이트송도스테이에디션'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주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건축용도 변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진행 중이지만, 규제가 엄격하고 협조가 어려워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과도한 법령적 제약으로 생숙이 주거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개발 반대 더 많아도 '국공유지 자동 동의'…용산구 시끌시끌 왜
https://v.daum.net/v/20240123052006275
서울 용산구의 '갈월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 동의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는 국공유지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동의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토지주 중 일부는 이를 재산권 침해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사업은 입안 단계이며 국공유지 면적 동의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못받고 이사”…지난해 임차권 등기신청 전년比 4배 ‘급증’
https://v.daum.net/v/20240123072107826
지난해에는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2022년보다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상승 및 고금리로 인해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실제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대법원이 처음 공개한 2010년 이후 최다 기록이다. 2022년의 3.8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세 문제가 심화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서울이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집값 떨어진다는데…'호가'는 요지부동
https://v.daum.net/v/20240123050028878
최근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호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아 거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급매 거래로 인해 실거래가보다 높은 호가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거래가 대부분 급매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평균 호가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부동산 지수는 일반 경제 지표의 후행 지표로 현재 불확실성이 큰 만큼 상반기까지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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