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02월 29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4년 02월 28일 브리핑 보기

 

'지주택 직권해산 권한 달라' 서울시, 정부에 법령 개정 건의

https://v.daum.net/v/20240229080602116

'지주택 직권해산 권한 달라' 서울시, 정부에 법령 개정 건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직권해산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는 작년 전수조사에서 82개 조합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속 조치다. 주요 건의 내용에는 사업 미진행 시 구청장의 직권해산 권한 부여, 토지 사용권원 표준양식 도입, 총회의결 의무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조합 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미획득 시 인가권자의 직권취소 권한 요청과 조합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조합원 피해 방지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 신규수주 가뭄… "지방이 더 심해"

https://v.daum.net/v/20240229052644581

건설 신규수주 가뭄… "지방이 더 심해"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었다. 신규 수주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기 회복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건설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악화되었으나, 이달에는 소폭 회복될 전망이다. 민간공사 발주 감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자재비 상승이 경영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원도급과 하도급 수주는 전월 대비 하락했다.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하락했으나, 이달에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와 자재비 경기실사지수는 하락했다.

“폐업합니다” 이사철에도 문닫는 중개업소, 왜?

https://v.daum.net/v/20240229050101226

“폐업합니다” 이사철에도 문닫는 중개업소, 왜?

올 1월 공인중개업소 폐업이 개업을 처음으로 앞섰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업계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충남은 교통호재로 유일하게 개업이 폐업보다 많았다. 공인중개사 시험 인기도 과거에 비해 감소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무력화시킨…SGI의 ‘공문 한 장’

https://v.daum.net/v/20240229060013094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무력화시킨…SGI의 ‘공문 한 장’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이후 은행의 '채권신고'로 전세보증금 상계처리가 불가능해져 낙찰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의 공문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지원법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은행들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도 채권신고를 하고 있으며, SGI는 이를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은 현실적으로 거액의 낙찰대금 마련이 어렵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주택 매매 5달 만에 반짝 증가…‘악성 미분양’은 1.1만가구 넘었다[부동산360]

https://v.daum.net/v/20240229071602342

주택 매매 5달 만에 반짝 증가…‘악성 미분양’은 1.1만가구 넘었다[부동산360]

지난해 얼었던 부동산 매수심리가 풀리며 1월 주택 거래량이 5개월 만에 반등했다. 그러나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낮은 상태로,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000가구를 넘어섰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13.1% 증가했으나,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물량은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량은 17.1% 증가했으며, 월세 거래량이 전세보다 많았다. 준공 후 미분양의 증가는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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