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마포구 아파트값 이틀 새 5억 폭등? 오류가 만든 혼란
https://v.daum.net/v/20240313212613922
최근 국토교통부의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아파트 거래가가 실제보다 수억 원 높게 보고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는 전환된 시스템에서 건축물대장 정보의 매칭 오류로 인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나 매도·매수자의 수기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오류를 인지하고 정보를 정정했으며, 시스템을 즉시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정보앱에는 여전히 잘못된 정보가 남아 있는 상태다.
없어졌던 ‘단기임대’ 6년으로 부활한다
https://v.daum.net/v/20240314030247953
최근 주택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6년짜리 단기 등록 임대주택과 20년짜리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그리고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코리빙 하우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임대주택 공급은 청년층, 신혼부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어서 야당의 협조가 요구된다.
건설 생태계 붕괴되나… 하도급 업체 하루 11곳씩 폐업
https://v.daum.net/v/20240313181052437
올해 들어 건설사 자진폐업 신고가 843건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건설 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하도급 업체들의 연이은 무너짐과 신규 자금 조달 악화, 대출금 차환 여건 악화로 인한 것이다. 또한, 6곳의 전문 건설사가 부도 처리되는 등 건설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고, '4월 위기설'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기 연착륙과 건설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주택공급 앞당긴다…땅값 10%만 내면 토지 분양
https://v.daum.net/v/20240313182130760
정부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 후 비용 정산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이는 민간 사업자가 토지비를 미리 완납하지 않고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공급을 2~3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분양률 저조 시 계약금 및 잔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정부는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도가 민간 건설사의 관심을 끌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 증가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세는 사기당할라 무서워"…다가구 월세 거래 70% 넘었다
https://v.daum.net/v/20240313175603943
지난해 서울 다가구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었다. 전체 거래의 72.9%가 월세로,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높아 전세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인 전·월세 거래량은 감소세에 있으며, 다가구주택의 전세 감소 이유는 전세 사기 영향이 크다. 등기부상 집주인이 한 명이어서 사기에 쉽게 노출되고, 임차 보증금 확인이 어렵다. 이로 인해 다가구주택 중개시장은 얼어붙고 있으며, 세입자들은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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