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분양가 잇단 상승에···미분양 판매 솔솔
https://v.daum.net/v/20240326070027784
수도권 주요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및 계약금 인하,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의 당근책으로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계약 시작 2주 만에 전 가구 계약 완료됐다. 용인시 기흥구 ‘영통역자이프라시엘’과 수원시 권선구 ‘매교역 팰루시드’ 역시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올해 1월 소폭 증가에 그쳤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건설 착공면적 14년 만의 최저… "올해 투자 줄어들듯"
https://v.daum.net/v/20240326053025602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착공면적이 전년 대비 31.7% 감소한 7568만㎡로 1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 모두 착공이 부진하여 건설경기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비 상승, 금리 인상, 집값 하락 등이 주택 착공 부진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주거용 건축 착공면적은 전년 대비 33.7% 감소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착공 부진이 목격되었으며, 이는 향후 건설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투자와 건축착공면적 증감률의 시차가 대략 2년임을 고려하면, 건설투자는 올해부터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대박 투자' 현혹… 대형 포털 여전한 기획부동산·미끼매물
https://v.daum.net/v/20240326060207143
총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를 당부하며 6월 30일까지 불법 의심사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가치가 낮은 토지를 과장 광고로 판매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영업 형태다. 특히 지역 개발 호재나 허위 정보를 이용한 고수익 광고가 문제되고 있다.
국토부는 허위매물 신고를 바탕으로 신축빌라 분양 사이트 중 불법 의심사항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토부는 통합 신고센터를 통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부동산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내 건물 근처에 청년주택 짓지마" 소송 건 서초구 건물주
https://v.daum.net/v/20240326082609142
서울행정법원은 주택 인근 청년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주민의 소송을 각하했다. 소유주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소송 요건 미충족으로 본안 심리 없이 각하 판정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시는 A씨가 사업구역 밖에 거주하고 민간임대주택법이 일조권 보호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청년주택사업 시공사의 설계 변경으로 A씨의 일조권 침해가 없다고 밝혔으며,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총선 앞두고 기획부동산 주의보.. 국토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https://v.daum.net/v/20240326081003811
국토교통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가치가 없는 토지를 고수익 가능 용지로 속여 판매하는 형태로, 소액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민생범죄다. 지난해 토지거래 중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 지분 거래가 증가했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도 받으며, 허위 매물 신고를 통해 무자격자의 불법 광고 사례를 확인했다. 이러한 신고는 향후 기획부동산 및 전세사기에 대한 전국 단위 집중 조사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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